대통령 직속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촉구를 위한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

기 / 자 / 회 / 견

□ 일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2. 관련 경과보고

3. 참석자 의견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및 응답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지역방송협의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언론정보학회

(가나다 순)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방통융합의 거대 실험을 직접 챙기고 관리하라

- 방송통신구조개편위의 총리실 산하 설치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른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하 방통융합)이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으로,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거론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매체와 생소한 서비스가 등장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업계의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저런 신규 매체가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또 새로운 서비스가 어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미처 생각하고 따져 볼 겨를도 없이, 미디어 수용자들은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난개발’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것은, 이에 대한 기존매체와 관련기관들의 대응 방식이다. 방송사들은 이미 신구매체간의 과당경쟁으로 한계에 이른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청자들의 권익 따위는 뒤로 한 채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진출에 맞서기 위해서라며, 종전까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소유제한 제도 등을 과감히 철폐하라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통융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조 개편 논의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디지털 미디어 역시 한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사상, 가치체계를 형성해 가는 중추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니 생산유발 효과니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압도적이다.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시청자․소비자의 복지 확대라는 공복으로서의 기본 소명을 망각한 채, 아전인수의 논리, 견강부회의 주장으로 사업자 편들기와 자기 영역 확보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줄곧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해 왔다. 재차 강조하건대, 방통융합이 아무리 산업적 견지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송과 미디어의 기본적 속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편향된 사고로 무장된 관료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총리실 산하 기구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기구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에서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는 방통구조개편위의 총리실 산하 설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측 관계자들이 밝히는 총리실 산하 설치의 이유가, 한마디로 ‘과도한 정치적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실소와 실망의 지경에까지 이른다. 특별히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방송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의 논의 틀을 만들었던 역사적 경험을 떠올릴 때, 너무나도 궁색하고 초라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대에 본격화된 방통융합은, 일부의 주장대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세계 속의 IT강국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방통융합은 또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확보한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거대자본의 일방적 문화생산에 의해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상과 가치의 획일화가 초래될 염려 또한 크다. 방통융합은 이렇듯 우리 사회에 파탄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고, 비약적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실험이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하고 호소한다.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실험을 직접 챙기고 관리하라. 향후 우리 미디어가 겪게 될 변화의 내용과 폭은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때의 상황보다 훨씬 위중하고 심각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파국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야 파국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대통령은 방통구조개편위를 총리실 아래 두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아 이 문제에 집중하라. 방통융합의 물길을 제대로 살펴, 디지털 미디어의 발흥이 21세기 전자 민주주의의 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라. <끝>.

2005. 7. 12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언론정보학회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