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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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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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는 꼴통들.... 뭐 욕하고 싶지 않아도 답답한 인간들이 앉아 있으니..

ㅁㅁ

2010/02/1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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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후진국이에요. 법치국가라는 곳이 도무지 신뢰보호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자의적 법해석, 과도한 표현의 자유등등등. 글로 쓰기도 귀찮네요.

애드민

2010/0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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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가능하면 법을 고치지 않는 한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겠네요.

도이모이

2010/02/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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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라디오에서 관련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트위터 문제는 아니더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거 관련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부정선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하더군요.
선거법 전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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