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시행령을 해석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시원한 정의를 내리기가 함들더군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주민번호 이외의"라는 문구를 이메일, SMS 인증 등도 포함한다고 이해하려는데, 그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려주신 글대로라면, 주민번호 제도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우리앞에... ㅠㅠ
필요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인증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지 자신을 인증할 이유가 없는 사용자까지 반드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성향을 토론하는 게시판에서 굳이 본인인증을 거쳐서 말해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니까요. 전 본인인증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본인인증은 정부와 권력자들과 마케터 등 공급자들의 니즈로 출발한 것이니까요.
어제 회사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관련된 공문이 왔더군요~. 의외로 회원 DB을 가지고 있는 규모 있는 사이트들의 제법 큰 영향이 예상되더군요. 이번 기회에 국내 사이트들의 로그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기겠지만, 실명인증이나 결제 시에 반드시 주민번호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터라~ 어떻게 변할 지는 두고 볼 일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만님의 '본인확인제의 전면 시행'에 동의합니다. 다른 서비스 사이트들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있는 곳은 유료 사이트인지라 아이핀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래가 없는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지.. (공문에서는 회원 가입시 주민 번호를 없애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