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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테일

2007/06/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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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계속'이라는 기준이 엄청 웃기지요.
두번? 혹은 100번? 이건 330명의 알바들이 판단하는 겁니까?
Re : 그만

2007/06/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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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튼 기준이 애매한 것은 둘째 치고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군요.

^^

2007/06/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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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330명의 전사들은 누가봐도 객관적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을까? 위반/비위반 사례를 좀 더 구체적 예를 들어 공지했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글로 국민들이 이해가 안되면 예를 몇 개 들어줄 수 있지 않은가?
Re : Mr.Dust

2007/06/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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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안내( http://nec.go.kr/dev/multiboard/board.jsp?id=b13&groups=0&key=subject&search=&order=&desc=&code=0&mode=view&idx=10147 )" 에 나와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 의견도 첨부합니다.
http://mr-dust.pe.kr/entry/regulation-rule-of-the-NECs-decision
Re : 그만

2007/06/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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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Dust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매우 좋은 자료군요..

장놔라

2007/06/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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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계속" 이라는게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거 아닐까요?
차라리 몇번이라고 정해놨다면 네티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겠죠..

5공때 분명한 기준도 없이 사람들 잡아서 죽치던 그때가 생각나지않나요?
Re : 그만

2007/06/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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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단속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데요. 사실은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지레 지나친 단속 위주의 발상만 넘쳐나는군요.

벗님

2007/06/2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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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포스트 한 번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것이군요. 그나마 한 번은 말할 기회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량이 대단하네요. ^^;
Re : 그만

2007/06/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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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줬군요.. 복잡합니다. 그놈의 법..

낚시광준초리

2007/06/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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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뭉실한 해석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네요 ㅎㅎㅎㅎ 명확한 기준은 도대체 어디있는건지...
Re : 그만

2007/06/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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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답변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라디오에서 나오더군요..

행위자만 아는 행동을 의도적인지 여부를 선관위가 판단하려 하니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rince

2007/06/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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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란게 자의적 판단을 토대로 한다면 기준이 없는것과 다를바 없겠지요. 그만님 좋은 한 주 되십시요 ^^
Re : 그만

2007/06/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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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학주니

2007/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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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솔직히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겠죠.
선관위. 완전 탁상행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
그 330명의 전사(?)들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니. -.-;
Re : 그만

2007/06/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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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온라인을 너무 우습게 봤는지 아니면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본 것인지.. 걱정이군요..

soohaanii

2007/06/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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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분들 심판복은 입긴 입었는데....
올바른 심판관의 자질이 없어 보이는듯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식으로 변하고 있고, 무엇이 바른길인지
눈과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저 아직도 예전 관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불쌍해 보일뿐입니다.
Re : 그만

2007/06/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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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해 감에 따라 뭔가 계속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06/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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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brainchaos

2007/06/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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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말...
맘대로네요.
누구맘대로~~~
제니퍼 맘대로!
하하하..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Re : 그만

2007/06/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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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는 귀엽기라도 했죠..

블리드!

2007/10/0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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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자의 상상력부재..란말 정말 공감이 되는군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회변화의 동인이자 시대의 흐름이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세력'으로만 간주하는 모습... 답답하네요.
Re : 그만

2007/06/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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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 '조작'과 '세력'쯤을 치부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에서 '역시 뭐 눈엔 뭐 밖에 안 보이는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컴의면도날

2007/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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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보다보며 드는 생각은 참 독특합니다. 선관위를 원망하다가도, 선관위도 참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깨비뉴스에서 했던 선관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 공부도 한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언변 좋은 분들이 많이 글을 써 주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당성을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게" 제기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선관위 입장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선관위로 하여금, 국회에다가 대고 "이것 봐라! 늬들(국회)말대로 했더니 국민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이 정도다. 그러게 내가 뭐랬냐? 인터넷에서의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 방안을 짜야 한다!" 고 당당히 주장하도록 만들어줄수 있을테니까요.
Re : 그만

2007/06/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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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이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노이즈(잡음)나 조작, 세력에 의한 세몰이 등이 나타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혼란 속에서의 질서 정연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애써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흘흘

2007/06/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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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때문인듯..그런 선거법은 우리도 모르게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당연히 유권해석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소하든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내야 할 듯..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니, 이거야 원 전두환시절로 되돌아가는 건가
Re : 그만

2007/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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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세를 규합해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던데.. 지켜보죠.. 시민단체에서도 철회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구요.. 국회에서도.. 사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freemouth

2007/08/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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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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