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 현행법률조항을 지지합니다.
블로거 등 언론사가 아닌 개개인의 블로그 포스트를 뉴스란에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 및 책임비율 등 법률적으로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우리나라 블로거들이 만들어내는 뉴스(?)의 질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구요. 물론 현재 우후죽순생긴 인터넷언론사들도 대부분 쓰레기이지만 그래도 블로거들 평균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개인블로거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한 오마이뉴스의 경우는 기사로 채택한 기사의 경우는 기사내용관련 문제 발생시 법적 공동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블로거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블로거가 편집자나 포털 기타 외부의 압력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블로그 포스트를 쓸 수 있죠.
누구와 책임을 공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검열이 매우 심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