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Mr.Dust

2006/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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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있었던 "근영's world!!" 사건(http://dust.tistory.com/311 , http://dust.tistory.com/320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듯하네요. 의도적인 도용 다수, 항의 무시.

당시에 그 일을 벌이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런 문제의 경우 마녀사냥식으로 흘러 버릴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결국 최종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라는 점인듯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작품을 통해 어떠한 이득(특히 물질적)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한 크게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이라든가 명성획득같은 정신적인 부분은 "고소를 했다." 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 그로 인한 특별한 제재(벌금이라든가)를 가하기는 힘든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다행히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 줌으로써 일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근영's world 의 경우 블로그 뿐만 아니라 화니님의 사이트의 카피 사이트인 구글 애드센스 포럼을 통해 물질적 수익을 얻었던 관계로 법적 접근이 용이했고, 그런 점이 빠른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듯 합니다만, 이번 건의 경우 어떠한 물질적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드므로, 결국 해당 블로그 운영자의 개심(改心)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자의로 안된다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해당 블로거가 동일 블로그나 동일 필명으로 재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겠지요. 지겨운 싸움입니다. 힘내셔서 목적하신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Re : 그만

2006/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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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일단 이 사용자가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형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네이버 운영진이 공언했듯이 게시중단 서비스에 의한 절차를 따라 단순히 해당 게시물 삭제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도 모두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추진)
3. 운영자를 직접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인 구류, 벌금,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사건 인지 이후에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4. 서비스 운영진을 통한 약관 위반에 대한 소명 뒤 해당 아이디 정지 및 블로그 폐쇄(약관에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지만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태도,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블로거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트리니티

2006/1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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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 및 저작권 관련 쓰레드는 그 존재와 의미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많은 네티즌 및 개발자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만님 역시 이렇게 포스트를 여러번 수정하시며 어떠한 history를 쌓아가고 계시며
많은 블로거들이 방문하여 댓글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온라인 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게시물 및 개인창작물에 대한 무단도용 시
그만님의 이 게시물이 (혹은 사건전개 및 해결 Log)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그만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듯 하구요.

추신 :
하도 궁금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메일 체크도 하기전에...팀원들 업무배분 하기도 전에 들렀습니다.
좋은 마무리 되길 기원하며 웹상의 저작권 침해 관련 쓰레드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며,
그만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Re : 그만

2007/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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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겠지만. 그만은 그만의 방식대로 추진중입니다. 다른 분들께 좋은 선례가 되기도 하겠고,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블로고스피어에게 좀더 불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컴ⓣing

2006/12/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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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꼼꼼히 모두 읽고 있노라니..
슬슬 열이 받네요 -_-;;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Re : 그만

2006/12/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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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작성하면서..^^ 메멘토같은 느낌이..^^ 뜬금없지만 메멘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Soulive

2006/12/1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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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이 안걸려서 답글로 남깁니다.

꼭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꼭 좋은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하나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Re : 그만

2006/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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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이 사태가 좀더 빨리 완결됐다면 작은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을텐데..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전된 것에 대해 '불행중 다행'이랄까요. 좀더 지켜봐주세요.^^

라띠

2006/12/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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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무단도용 척결의지가 그리 강해보이지 않네요. 뭐 네이버가 불펌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다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절차만 따지고 앉아있는 걸 보니 역시 네이버가 대기업이 맞긴 하네요. 명백히 도용인게 밝혀진 이상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한데, 도용된 글도 여전히 걸려있고... 그 블로그에 대해선 백업할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주고 폐쇄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이버에 미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블로그로 바꿔야 할지 심히 고민되네요.
Re : 그만

2006/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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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펌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불펌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튼 대기업입니다.

그만이 더 이상의 조치를 하기 전에 모든 사안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도 슬슬 짜증나고 피곤하네요..

울프걸

2006/12/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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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는 제 블로그 전체를 도둑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파란에다 제 블로그 내용을 몽땅 접수해서 블로그를 만들었더군요.
영화,책리뷰정도는 그렇다 쳐도 제가 젤 견딜 수 없었던건 제 일상을 적은 일기였습니다
남자가 내일기를 자기것처럼 바꿔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고대로 옮겨놓은걸 보고있자니 소름이 돋더군요
파란의 대응책은 그 블로그의 아이디를 블랙리스트 처리한것뿐입니다.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기위해 그사람의 아이디조차도 제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았기에 그사람을 처벌 할수도 없다더군요.
그 신고라는것이 제가 파란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짓을 하겠습니까?

남의 일상까지도 자기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지 참...
Re : 그만

2006/1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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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건 범죄행위네요. 해당 서비스 담당자들은 매우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끼기 싫어하는 습성이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효미니

2006/12/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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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은 지적이고, 본 글의 주제와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이지만... 왜 전 계속 네이버측에서 직접 답변글로 작성한 글 내용 중 한 부분에 눈이 가게 될까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게시물임을 확인하는"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꼭 거치도록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많은 단어중에서 번거로운 "프로세스,"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과정이라든가 다른 단어도 많은 데, 굳이 외국어를 마구 섞어야 하는 지는 알 수가 없군요. (아아 왜 이런 걸로 울컥 화를 내는 지, 제 심정을 저도 이해할 수 없군요... oTL)

그나저나, 네이버 펌블로거들 나쁩니다! 뗏찌!
Re : 그만

2006/12/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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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절차'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심샛별

2006/12/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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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도 도용을 신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 저작물의 출처와 함께 신고한다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사/적/인/ /감/정/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게시물임을 확인하는"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꼭 거치도록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네이버 관계자의 말은 어쩐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무단 도용으로 인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것이 사적인 감정이라니...오히려 /공/적/인/ /감/정/ 아닌가요? ^^

(아, 이러면 네이버 블로그의 포스트가 마이~ 줄어드나요.......???....ㅡ.ㅡ)
Re : 그만

2006/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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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명

2006/12/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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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 블로그 운영자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제를 하고자 했다면 벌써 했어야 하구요.
사과를 하고자 했다면 벌써 했어야 합니다.

문제1) 그냥 '삭제' 해버린 후 공개사과 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한 사과'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여 대응하는 경우도 염두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2) '삭제' 또는 '글 수정을 통한 사과' 이 두 가지 모두 하지 않는 경우. 즉,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후의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만약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사태의 적절한 대응을 원하는 블로거들끼리 뜻을 모아서 조금씩 일조(모금)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오는것은 최악의 경우일 것이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Re : 그만

2006/1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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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블로그를 잊고 있을 수도..쿨럭..^^

1. 그런식의 회피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만은 분명히 사과 방법을 명시했거든요.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2.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는 그만의 조치가 들어갑니다. 법적인 절차도 알아보고 있으니 당사자에게 그 이상의 조치가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문제가 종결되길 희망합니다.^^

금제풀림

2006/12/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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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인터넷 방송 솔루션 벤처기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모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었는데 그 친구 회사도 인터넷 방송 솔루션 업체끼리 분쟁이 있었죠..
이러한 특허 분쟁 우리나라 특허분쟁은 대개 화해로 끝납니다. 비지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판례도 아직 정립된게 없어서(미국도 마찮가지입니다) 법원이나 특허청에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두회사가 서로 재판상화해 안한다면 법원이나 특허청에서 아마 엄청 시간끌겁니다.
사실 벤쳐기업에서도 처음 특허출원할 때 특허 비용을 아끼려다보니 권리범위를 최대한 줄여 청구하고(청구항마다 비용 늘어납니다), 명세서도 부실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특허청구항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거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은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자체가 커지기 전에 특허 분쟁으로 특허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못하게 하면 결국 동종업계가 공멸하게 되죠.. 고로 100% 화해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Re : 그만

2006/1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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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아마도 화해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마치 법률 자문을 받듯이 법원을 이용하면 법원도 좀 피곤하겠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