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직격 인터뷰] "티맥스 윈도우 9 사기극 아니다"

(그만) — Fri, 03 Jul 2009 10:41:35 +0900

티맥스코어(www.tmaxcore.co.kr) 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호환되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티맥스코어에서 내놓게 될 운영체제의 이름은 '티맥스 윈도우 나인(Tmax Window 9)', 그리고 더불어 워드프로세서(프로워드), 스프레드시트(프로셀), 프레젠테이션(프로포인트) 도구 등을 갖춘 '티맥스 오피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호환되는 웹 브라우저 '스카우터'를 개발중이다.

티맥스코어는 오는 7월 7일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티맥스 윈도우 및 관련 제품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사전 참가 희망자만 1만여명이 넘는 등 국산 운영체제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호기심 많은 참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기대열기와는 달리 인터넷의 분위기는 사뭇 험악하기까지 하다. 항간의 떠도는 티맥스가 배포한 제품 화면 갈무리 그림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기극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인터넷의 의혹제기에 대해 티맥스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이런 네티즌들의 관심이 7일 공개될 제품에 대한 기대의 반영이 아니겠냐며 현장에서 '사기극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늘 오전 그만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티맥스 관계자와 티맥스 윈도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을 수 없어 일부 편집했다)

-요즘 티맥스 윈도우 나인이 화제다.
몇달새 택시 기사 아저씨들도 다 알 정도다. 마케팅이 일정부분 성공한 느낌이다. 7일 방문자들에게 시연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 줄 것이다.

-몇 명이 얼마나 준비한 제품인가
현재 윈도우 나인 개발에 매달려 있는 개발자는 약 350명 정도 되지만 처음부터 그 숫자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제품 개발 시작한 지 4, 5년 됐다.

-자체 커널인가? 항간에는 리눅스 커널에 와인(윈도우 프로그램을 리눅스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한 SW)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자체 커널이다.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다.

-말이 그렇지 운영체제란 것이 타 운영체제와의 호환성도 그렇고 각종 기기 지원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요즘 디바이스나 하드웨어 들고 찾아오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일단 7일 시연을 보면 의심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티맥스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DB 쪽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범용 운영체제라는 점에서 시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구나 이젠 일반인들도 운영체제 전문가급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기능 부실 등을 이유로 몰매를 맞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을 생각해서 만든 제품도 아니고 7일 공개하는 것도 어차피 베타여서 모든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긴 힘들 것이다. 최대한 인터넷 사용성과 오피스 운용성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용으로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2, 3년 뒤에는 정말 괜찮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대해도 좋다.

-7일 공개하는 것은 베타버전인가. 정식 판매는 언제부터인가?
7일 공개하는 제품은 시연하기 위한 베타 버전 성격이다. 정식으로 제품이 납품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0월쯤으로 보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스크린샷을 두고 블로거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
알고 있다. 급하게 준비해서 뿌린 자료라 일부 실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제품 시연을 해보면 그동안의 모든 의혹과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본다. 조만간 블로거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인터뷰 중간중간에 그만은 '사기극 아닌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봐도 사기극'이라는 식으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했음에도 티맥스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단순히 애국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승부를 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제품 기술력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춘 제품이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
아쉽게도 저는 당일 근무 때문에 시연 행사에 참석할 수 없네요. 많은 다양한 소식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

온라인 사전 등록 사이트 : http://tmaxday.tmaxwindow.co.kr/
조작 의혹(?)이 있는 티맥스 블로그 사이트에 올려진 스크린샷 : http://twinblog.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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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 사과가 사과 같지 않은 이유

(그만) — Fri, 03 Jul 2009 09:31:29 +0900

진성호 의원이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NHN에 사과문을 보낸 것에 대해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

2009/07/02 진성호 의원, NHN에 '평정 발언' 공식 사과

이 블로그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는데요. '네이버'라는 무명씨의 발언이 좀 거슬리는군요. 그래서 몇 가지 이 번 사과문 게재에 대해 논평해보죠. 참고로 아래 '네이버'라는 무명씨의 아이피는 분당인 것으로 봐서 네이버 근처에 사시는 분(직원이든 아니든)인가봐요. ^^

네이버
그저 저 사과를 듣고 끝낸다고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사과 하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10억 때문에 다시 소송함으로써 생기는 인건비와 재반 사항들을 생각하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더 나을거란 입장입니다.
왜 이런건 이해 못해 주시죠?
2009/07/03 00:06

그만
왜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해요.
다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봐도 구태여 이렇게 짧은 사과문 하나 필요했던 것을 소송을 시작할 때는 대대적으로, 그것도 비장한 각오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그랬단 거죠. 비싼 메인화면에 사용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공격받으면서 지난 1년 넘게 의심받아오고 피해받아온 모든 내용들이 이 사과문 하나로 허무하게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NHN이야 어쩌면 비즈니스적으로 옳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아쉬움이 남는 사과 형식과 사과 수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 이것도 제가 오바하는 건가요?
2009/07/03 08:53

만일 이 글을 직원이 쓰셨다면 경영진을 너무 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이구요. 만일 소송을 추진한 직원분이시라면 어이없는 행동이고 사고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군요. 또한 만일 경영진이라면 제가 NHN에 가졌던 모든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과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보는 겁니까?

다른 댓글에 답글로 달아 놓은 내용을 다시 옮겨옵니다.

두팩

당연한 결과죠. NHN측에서 원했던 것은
문제되었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지
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2009/07/02 17:55
- 그만
  애초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요식행위라면 10억이란 금액 산정도 엉터리거나 주먹구구였을 것입니다. 상징적이었다면 최소한 1원이라도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문자로 사과는 누구나 다 합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얼굴 드러내놓고 사과해야죠. 안 그래요? 사과는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게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카메라 앞에 나와 고개 숙이는데 일개 국회의원이 너무 대충 사과 하는 거 아닌가요?
  2009/07/03 08:47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사과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벌어질 '음해'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유저들 모두 고소해서 사과받고 취하하고 그러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과 방식을 보십시요.

1. NHN과 진성호 의원 어느 쪽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하다 못해 게임 업데이트 공지도 보도자료로 뿌리는 것이 관행인 이 업계에서 말이죠.)

2. 진성호 의원의 홈페이지 어디에도 자신이 NHN에 사과를 했다는 사실과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정황 설명이 없습니다.

3. NHN이 게재한 공지 역시 네이버 초기 화면 하단에서 다른 공지사항들과 함께 롤링(번갈아 보이는 방식)으로 보였다 말았다 합니다. 해당 문건 조회수가 기껏 9천 건에 불과합니다.

4.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에서 단 한차례의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문, 공지문 다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엉터리 이야기 말고 정말 이 '사과'에 대한 팩트와 이 사과가 주는 의미에 대해 왜 진 의원이나 NHN은 일언반구 한 마디 없는 겁니까.

좋든 싫든 우리나라 인터넷 대장이라면서요.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고 뭡니까? 오늘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 되고 말겠죠.

이따위가 사과라면 그동안 정치인들이 TV 카메라 앞에 대고, 또는 인터뷰 마이크에 대고, 아니면 적어도 신문 방송 어디든 기성 매체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이는 것은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문자로 몇 마디 '사실과 다르다. 어쨌든 미안하다' 식으로 사과하면 될 것을 말이죠.

물론 NHN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그대로 온전히 넙죽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을 사랑하고 여전히 NHN의 위풍당당함에 주눅들어 있는 저 같은 변방의 블로거로서는 아쉽지 않을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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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의원, NHN에 '평정 발언' 공식 사과

(그만) — Thu, 02 Jul 2009 12:38:48 +0900

지난 대선 당시 진성호 의원의 '네이버 평정' 발언과 관련해 법원이 진성호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진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NHN에 보냈다.

NHN은 이 사과문을 공지해 놓았다.[공지문이라 전문을 복사해온다.]
http://nboard.naver.com/nboard/read.php ··· id%3D434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NHN에 드리는 사과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NHN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 의원에게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은 진 의원이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NHN에 공개 사과하고 ‘네이버 평정 발언'이 사실 무근임을 명확히 해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가 지난해 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금전적 배상보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 해당 발언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번 조정 결정이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NHN은 원칙에 입각한 균형 잡힌 서비스로 이용자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HN 드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NHN에 드리는 사과문]

이 사건과 관련한 시사점.

1. 현직 국회의원이 포털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고작 이 짧은 국회의원의 사과를 받자고 그 생고생을 했나?)

2. 문장 속에서 자신의 발언 자체는 부정하면서 그 발언으로 인한 유감을 표명하는 모순을 보여줬다.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사과한다고?)

** 덧, 발언은 사실이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 의구심이 좀 오바인 거 같긴 합니다. ^^ 설마 사과문인데.. 제멋대로 쓴 건 아니겠죠.

3. NHN은 그동안의 끔찍한 사용자들로부터의 오해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조치도 없이 조정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 한 마디로 천냥빚-10억원 갚았다고 인정해준 대인배?)

4. 이 한마디로 10억원의 피해와 견줄 수 있다는 말일까? 아니면 애초에 10억원 피해배상액은 쇼였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10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일까? 뭐지? 이 생뚱맞은 느낌은...

참 요지경 세상이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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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아태 지역 블로거 '다른 듯 닮은 듯'

(그만) — Wed, 01 Jul 2009 17:34:07 +0900

06/25/2009

Don’t Spam Us with Press Releases say Global Bloggers

06/25/2009
Global Text 100 Survey Shows Asia Pacific Blogs Are Now Mainstream Media Channels

Text 100 Global Blogger Survey Report FINAL

이 자료는 Text100에서 설문 대상을 선정하고 아하! 리서치에서 조사 분석한 후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4월 제가 참여했던 설문이기도 합니다. 위 내용이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 불편하실 것 같아서 Text100 담당자가 제게 전해준 한글 자료를 올립니다.

코멘트와 분석은 나중에~ ^^(딱히 필요한 부분은 많아보이진 않지만 말이죠.^^)

이 자료는 원래 PR 담당자들에게 블로거를 대할 때 주의할 점이라거나 블로거란 존재에 대해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문구 하나만 뽑자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다수의 설문조사 대상 블로거들은 일주일에 9시간 내로 블로깅을 한다. 이점을 감안하면 블로거들의 일정 및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파악하고, 블로거들의 조건에 맞게 참여를 이끌어 낼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평일 낮에 블로거 간담회 하는 무뇌아 짓은 이제 그만 좀 하란 말이죠.

동영상도 있어요.(자막 없습니다. --; 알아서 들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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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파워 추종자들

(그만) — Wed, 01 Jul 2009 09:56:38 +0900

한심하다랄까.

아니면 무식하다랄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언제까지 그렇게 권력 지향형으로 세상을 굴절시켜 볼 것인가.

[줌인]우물안 개구리?… 한국 블로거엔 ‘파워’가 없다 [헤럴드경제]

그런데 세계 선두의 인터넷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받아들이는 쪽도, 생산해내는 쪽도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사건 등 굴절된 모습이다. 정부 부처의 블로그 역시 소통 보다는 홍보 쪽에 무게를 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대변하는 유명 영문 블로그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달마다 위기설에 휘말리지 않아도 됐을 지 모른다. ‘한국을 대표하는 파워 블로거’가 없는 한국. 누가 우리를 IT 강국이라 부를 것인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따위 문제제기를 지겹게 들어왔다. 더구나 기성 언론 기자들의 '힘이 있네 없네' '구독자가 많네 적네' 따위의 엉터리 분석에 짜증이 날대로 나 있다.

뭐 하긴 블로거들 스스로의 기성 프레임에 갖혀 있는 자괴감 넘치는 글도 지겹도록 봐 왔는데 뭐 이쯤이야.. 싶긴 하다.

2009/04/28 블로거의 자뻑에 대한 독설

하지만 이 기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더 재미있는(?) 연계 기사를 보자.

전문가가 말한 ‘파워 블로그’ 부재 원인 [헤럴드경제]

이게 딱 이나라 언론의 한계다. 야구 관중이 왜 적은지 축구 감독에게 물어보고 있는 꼴이다. 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득실거리는 우리나라 언론은 세계적인 미디어로 인정받기는 커녕 늘 신뢰성이 의심되는 곳으로 지적받는지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르고 명쾌할 거 같다.

더 끔찍한 삽질 기사는 또 이어진다.

오피니언 리더들 ‘블로고스피어’ 진입단계 [헤럴드경제]

도대체가 얘네들은 주체적인 사고도 없다. 소통이고 대화고 다 딴 나라 이야기다. 인터넷 대중의 낮은 차원의 목소리와 기성 정치사회경제 체제 하의 권력자들을 수평비교 하는 어이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힘과 권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전제가 이런 엉터리 기사를 양산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문화 자체를 왜곡시켜왔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책이란 말인가. 블로거가 힘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도대체가 말야. 블로거들이 '파워'를 갖겠다고 뛰어든 것도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뭐 아름다운 짓이라고 반드시 블로그를 해야 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의 선도자여야 할 기자들조차 블로그가 뭐고 블로거들의 소통 방법을 몰라 당황해 하는 마당에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일까.

놔두면 다 알아서 잘 되게 되어 있다.

괜히 이러다 블로그 국가 대표 키우자는 말이 나올까봐 무섭다. 하긴 언론사 기자들 무서운 거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

대책없이 비난만 한다고 할까봐 노파심에 한 마디만 하면, 남 블로그 베끼지나 말고 블로거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으면 차라리 추가 취재를 해주고 정정당당하게 인용(익명 네티즌 취급하지 말고 좀!)해주는 게 기자들의 몫이고, 그게 원할해 지면 지금 이 기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의외로 쉽게 풀린다. 알간?

누구는 유튜브에서 시민 저널리즘 강좌를 열고 있는 마당에 누구는 기자들 뒤에서 낚시질 더 잘하라고 닥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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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 야후재팬 [와우!]

(그만) — Tue, 30 Jun 2009 15:47:35 +0900

야후재팬 홈페이지가 트랜스포머 처럼 변신을 하는군요. ^^;

직접 가보시길. http://promotion.yahoo.co.jp/paramount/

dobiho님의 블로그에서 업어왔습니다. 덤으로 트랜스포머와 공동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M&M과 LG 광고도 보시죠~ ^^ 애들 만화가 이런 콘텐츠가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 제보에 따르면 구글과 닌텐도의 프로모션도 이와 비슷했다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제보가 있습니다. ^^

Joo
구글과 닌텐도는 http://www.youtube.com/wariolandshakeit2008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과 엔씨소프트도 http://tvpot.daum.net/playaion/ 이런걸 했죠.

재미있네요. ^^

M&M

LG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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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난 게시물, 정부가 막을 수 없다

(그만) — Tue, 30 Jun 2009 09:47:58 +0900

간단한 소식을 전하지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얼마 전에 포털들끼리 결성된 자율정책 기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냈군요.

일부 내용만 먼저 인용하면요,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한 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문은 밝혔다.

조금은 쉽게 풀이를 하자면요.

정부가 포털에 대고 정부에 대한 비난 글을 내려라 말라 할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링블로그 그만은 이 결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물론 '명백한 허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죠. 이는 임시차단조치 등과는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니까요.

어찌됐든 포털이 처음으로 의미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더욱 주목되는군요. 문제는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포털 스스로의 임의 처분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는 점도 같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포털에 준 사법기관처럼 사법적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 포털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이상야릇하고 근거도 없는 헛소리 테클은 사양합니다.

more..

KISO,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추가 정책결정

요건, 대상, 제한 등 처리정책 상세히 밝혀
국가기관·公人 등의 임시조치는 제한적으로 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신고요건, 처리대상, 처리방법, 제한조건 등으로 보다 구체화해 29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KISO 결정은 지난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 내용을 보완해 인터넷 게시물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율규제하는 동시에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날 KISO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창희)가 발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 요청(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요청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보호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한 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KISO는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등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를 계속해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SO는 다음, 야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해 지난 3월 출범했고, 4월부터는 홈페이지(www.kiso.or.kr)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로부터도 불법게시물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KISO가 확정한 정책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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