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많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미래 미디어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조직이다.

미국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영국에는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이 정보통신 산업과 방송 산업의 융합 현상에 맞는 정책 개발 및 광범위한 규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 출발의 큰 의미는 뒤로 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화 되었다는 점과 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언론계는 물론 정보통신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비롯해 위원의 구성이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정보통신 산업계에서는 방송계의 걱정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그동안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 성과가 무시되고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정책을 펼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더구나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인사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향후 IPTV 등 뉴미디어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자리잡힐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단 조직은 법적으로 출범했으나 여러가지 정치 일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산업계의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본격적인 업무 추진은 이 달 말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방통위(www.bcc.go.kr) 앞에 놓인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IPTV 실행령을 정비해야 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기술 발전을 독려하고 기술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각종 방송사업자의 소유 지분 논란도 중재해야 한다. 더불어 신문방송 겸업이라거나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의 의견수렴과 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많은 대기업들이 뉴미디어 산업에 발을 담그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 역시 방통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 방송통신융합 메가 트렌드, 낡은 정치 영역 아니다
방송은 물론 통신은 정부나 정치 권력이 관심 갖기 이전부터 기술의 발전으로 태동한 산업이다. 이 두 영역의 기능 분화와 융합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만들게 될 사회현상과 영향력에 맞춰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파 의존도를 떠나 인터넷을 타고 흐르는 방송 콘텐츠,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생산과 유통이 기술 혁신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인터넷, HDTV, DMB, IPTV, 콘텐츠 신디케이션 등 다양한 융합 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이 융합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껏 많은 사회적 자본이 투여됐으며 앞으로 국가는 물론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뉴미디어 산업으로 자본의 흐름이 집중되고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테니 위정자들이 군침을 흘릴만하다. 그래서 더욱 권력으로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 융합과 마이크로미디어로의 분산은 사회적 권력 분산형 모델이다.

정치인들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 이미 미디어 기술 산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의 유권 해석과 각종 통신 사업 인허가권, 방송사 이사 추천권한 등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섣불리 정치인들의 정략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단순히 방통융합이 일방적인 정략적 사고로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향후 미디어의 또 다른 주인으로 떠오를 수용자와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24년 역사의 정보통신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방송 분야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들어 합쳐 놓을 때는 그만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이 통신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고 양측의 영역 침범 현상에 대한 합리적 심판 기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정치인들의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기업인 종이신문 기업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공성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다고 해서 공공재인 전파와 국가 기간망을 통한 융합 미디어에게 '공익'보다 '실용'이라는 허울을 쓴 정치 논리를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산업으로서의 통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그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다. 하지만 지휘자는 스페셜리스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필요치 않고 일반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방송계나 정보통신업계의 걱정은 기우가 아닐 것만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독립 기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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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자신문인터넷 이버즈에 오늘 날짜로 송고된 칼럼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인수위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각 부서로 찢어진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정보통신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관심사지만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해온 일을 누가 얼마큼 나눠 맡느냐도 관심거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두 걸출한 블로거의 의견을 먼저 보시죠.

▶ 정통부라는 딜레마 [김국현의 낭만IT]

혹자는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한국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성장에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공생을 위한 환경 형성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 해야 한다. 믿기 싫더라도 그것이 개발도상국의 한계다.

▶정통부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Philos의 잡다한 생각들]

다시 반복하지만 IT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통부 폐지는 물론, 정통부를 정점으로 구성돼 있는 IT산업 생태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기왕 손댈거면 정부조직만 손대지 말고 정보통신진흥기금도 뜯어고치고 학회든 협회든 무허가 대학교든 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만들기 바란다.

정보통신부라는 부처는 IT와 통신이라는 두 가지 아이템을 정점으로 과학기술, 통신산업, 유통 및 물류 산업, 대학, 벤처, 로봇, 인터넷 인프라 등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자임해온 곳이죠.

정통부의 역할을 나눠본다면, 우정국을 시작으로 우표와 우편 물류, 금융 사업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편이 기본적으로 통신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술과 접목되고 유선에서 다시 무선으로, IP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신 인프라가 또 한 축을 이룹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로봇, 기술 벤처, 인터넷 콘텐츠에 이르는 다양한 IT 정보 기술에 대한 산업 육성이 나머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대제 장관 시절 IT 839 정책이 정통부의 역할을 총괄하는 그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기술 벤처인들은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공무원들보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훨씬 더 자주 만났을 겁니다.

많은 벤처인들이 정통부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동안 돌봐주었던, 그리고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정보통신부나 여성가족부야 말로 '폭소노미'의 전형적인 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존 분류법인 사회 각 분야별 카테고리가 아닌 특정 키워드로 묶여 있는 가상의 카테고리였던 셈이죠.

정통부의 폐지가 기능의 폐지는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IT 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드디어 산업육성과 국가 R&D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또한 방송과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인 산업 논리만을 내세우는 정부 부처에서 규제와 육성의 양날의 검을 함께 쥐게 될 문화관광부와 방통융합위원회 등의 역할에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작권이라거나 정보통신윤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이 산업 육성 쪽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규제를 동시에 맡아야 했던 정통부의 짐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전체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비켜 갈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필로스님의 정통부 폐지에 대한 강한 옹호 처럼 정통부가 보여줬던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역할 역시 사라지게 되었으니 오히려 산업의 자율적인 생태계 형성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김국현님의 지적 처럼 누군가는 그 공생의 자리에서 기업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이 갑니다. 적어도 KT나 SKT 등 거대 산업집단과 작은 인터넷 기업들 사이의 심판 역할은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면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야생 자본주의로 빠질 위험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통부의 폐지가 순리라고 생각했던 그만으로서는 만일 정통부의 폐지로 인해 업무를 인계 받게 될 부처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란 곳이 규제기관에서 육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통부가 보여주었듯이 다른 정부 부처도 무자비한 규제의 틀을 벗고 좀더 합리적인 IT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만일 정통부가 존속된다고 해도 정통부의 업무 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존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간 IT 산업을 육성시켰다는 자부심을 간직한 채 타 부처들에게 성공사례를 좀더 나누어주기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나마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던 정통부의 임무를 나눠맡기 위한 부처들도 그동안 왜 정통부가 국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느껴졌는지를 벤치마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온건한 정통부 폐지 찬성론자랄까요..^^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비스타를 내놓으면서 보안이 강화됐음을 자랑으로 내세웠을 때 유독 한국에서만 윈도우 비스타의 보안 강화 기능이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이 문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계에 있어서는 발등에 떨어질 불이었다. 부랴부랴 이들 금융 기관들은 호환성 문제를 몇 달 안에 고쳐 놓을테니 운영체제의 보안 수준을 낮추라는 권고아닌 권고를 하는 곳이 생겨났다. 심지어 정보통신부가 호환성 테스트에 나서기까지 했다.

보통 운영체제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호환성 문제는 이전에 사용하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지 IT 외의 업계나 정부까지 나서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보안 문제에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 기관은 물론 금융기관까지 우왕좌왕하는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IE 전용의 나라, 한국
문제는 액티브엑스(ActiveX)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의 사이트를 비롯해 수많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장 액티브엑스부터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사용자는 엉겁결에 '동의'를 해버린다. 나중에 되어서는 이 액티브엑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조차 잊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놓았다고 자랑하는 전자정부 사이트도 로그인할 때 IE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행히 윈도우 외 리눅스, 맥OS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2008년 초로 예정돼 있다고 하니 그동안 리눅스, 맥OS, 또는 윈도우 사용자라도 파이어폭스, 오페라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채로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특정 운영체제, 특정 브라우저, 특정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20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의 전자금융가입자 수는 6월말 기준 7100만명, 자금이체건수와 자금이체규모는 각각 11억3500만건, 240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호황으로 온라인 증권거래액 규모도 1348조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모든 거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치라는 점이다. 물론 이들은 은행과 공공기관이 시키는대로 액티브엑스를 수차례 설치해야 했다. 공인인증서가 이 플랫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문제라고 지적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들도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높은 IE 전용 프로그램부터 만들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은 보편타당한 국가 인프라의 영역에 진입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규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한 반론이다.

지난 1월 웹표준화 단체인 오픈웹(OpenWeb)은 비(非)MS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양측의 현실적인 합의를 위한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지난 10월 12일 양측의 조정이 무산으로 돌아섰고 오픈웹은 즉각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픈웹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와 맥 OS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인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수위를 낮췄으나 금융결제원 측은 결국 유사한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해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웹 김기창 교수는 금결원이 현행법 기준으로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묵살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전자서명법 제 7조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술 개발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로,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등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의 PC를 파괴할 위험성을 지닌 프로그램이 이 ActiveX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ctiveX를 보안과 같이 시스템 레벨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128bit SSL을 비롯한 표준화된 인증 체제, 그리고 암호 발생기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국가적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수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기 구현되고 검증된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