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은 사법부, 방송통신위는 헌재?

이런 미친 짓이 있나.

포털사이트에게 게시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건당 3000만원씩 물릴테니 벌금 물기 싫으면 "마음대로" 지우란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께서 나서서 처리해주신단다. 당근 누가 귀찮게 지워진 글 되살리려 하겠어. 되살리려 해봤자 니들이 그냥 '각하' 결정만 내리면 끝이지.

잔머리 참 잘 굴리신다. 의도가 너무 빤히 보여서 문제지.

포털사이트에서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모자르시단다. 포털 자체적으로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란다. 누구에게 허락받고 말고 하지 말란다. 그게 법이란다. 그냥 애매해도 불법정보 같으면 바로 삭제하란다. 포털은 좋겠다. 이제 지들 마음대로 지워도 된다. '합법'이니까.

정보검색결과는 조작하면 안 된단다.

그래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면 안 되지. 근데 '조작'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 알고리즘과 필터링, 목록화.. 어떤거를 말하는 걸까? 아, 그냥 니들 보기 불편한게 올라오면 그게 조작된 거구나. 검색사업자법에 있는 거 그대로 배껴왔구나. 국회에서 제대로 못하니 방통위가 알아서 법안을 내시겠단다.

근데 어쩌냐, 어떻게 조작 여부를 심사하실래? 하긴 우겨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부정클릭을 하거나 방치하면 징역도 살린댄다. 언뜻 보니 좋지? 이제 남이 부정클릭을 한 것처럼 잘 조작하면 감방도 보낼 수 있겠다. 오호.. 부정클릭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거보다 경쟁자를 콩밥 먹이는 게 낫겠는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걸 좋다고 받아쓰는 언론사 바보들은 뭐냐. --; 니들 사이트 관리는 제대로 하니? 하긴 당사자 포털도 나서서 반발도 못하고 뒤에서 '어버버'하고 있으니..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source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1/2008082100085.html
Writer profile
author image
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8/08/22 09:29 2008/08/22 09:29

TRACKBACK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1. choasin의 생각

    Tracked from itcanus' me2DAY  삭제

    이놈의 정보통신망법은 거의 10년째 문제인데 야금야금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오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래도 예전엔 건의하고, 청원하고, 압박하면 개선의 여지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정통망법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008/08/22 10:15
  2.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여권..

    Tracked from 학주니닷컴  삭제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2가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OSP)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글이나 댓글은 가차없이 임시조치를 내려 인터넷을 정화하겠다..

    2008/08/22 10:18
  3. MB정권에 이바지하는 관변단체(뉴또라이)에 국민세금 밀어주는 퍼센트법?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삭제

    MB정권에 이바지하는 관변단체(뉴또라이)에 국민세금 밀어주는 퍼센트법? [080822_신문보기]종교전쟁 그 서막이 오른다! 불심만이 MB와 대적할 수 있는가? 조중동과 경찰, 검찰이 나서서 촛불을 진압하고, 딴나라당과 별반 다를게 없는 정신못차리는 민주당이 원내구성에 합의하고, 베이징올림픽으로 궁민들의 눈과 귀가 멀었을 때, 쥐새끼와 딴나라당, 짜리시, 올드&뉴또라이들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해 그동안 숨죽여 감춰두었던 노림수를 연일 토해내고..

    2008/08/22 14:51
  4. Early media polisopher

    Tracked from 현실창조공간  삭제

    언젠가부터 얼리 어댑터란 말이 유행합니다. 신기술을 수용한 신제품을 빠르게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더군요. 저같은 문과생은 감도 못 잡다가 그나마 블로그에 좀 빠져들며 대충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돈과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얼리어댑터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_-;;; 이들 얼리 어댑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둘이라 봅니다. 하나는 정말 빠르게 기술을 수용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

    2008/08/28 00:46
1  ...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1951 

카테고리

전체 (1951)
News Ring (644)
Column Ring (295)
Ring Idea (1004)
Ring Blog Net (8)
Scrap BOX(blinded) (0)

달력

«   2021/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그만's Blog is powered by TEXTCUBE / Supported by TNM
Copyright by 그만 [ http://www.ringblog.ne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