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델라웨이 대법원은 퀄컴이 제기한 텍사스 인스투르먼트(TI)와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 사건을 최종 기각했다. IDG뉴스는 이로써 양사가 끌고온 2년간의 법정다툼이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양사 모두 통신기기 관련 칩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 2000년 12월 크로스 라이선스(양측의 특허기술을 교환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2003년 7월 퀄컴은 델라웨이 법원에 T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퀄컴은 TI가 일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7월 델라웨이 지방법원은 TI가 공개한 것은 계약 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퀄컴은 또 다른 내용의 위반을 들고 나와 재심을 요청했다.

델라웨이 지방 법원은 지난 해 10월 이같은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퀄컴은 이 결정에 반발해 결국 상고했다.

이번에 나온 상급심의 기각은 판사 5명 전원일치로 이뤄졌다고 TI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소송은 마무리 됐으며 양사의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TI는 설명했다.

퀄컴은 제레미 제임스 대변인은 이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단 종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사의 라이선스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포월드 IDG뉴스 기사 원문
http://www.infoworld.com/article/05/06/09/HNqualcommcase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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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09:59 2005/06/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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