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선관위가 최근 밝힌 UCC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대선예비주자로 뛰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블로그(blog.daum.net/hqsohn/9250746)에 '선관위의 UCC 해석에 질문을 던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선관위에서 내놓은 UCC 관련 입장을 전해 들으니 먼저 안타까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손 전 지사는 "선관위가 밝힌 UCC 허용 범위의 내용을 보면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활동을 위한 UCC 제작물을 못 만들게 되어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성년들도 선거기간인 23일 동안만 UCC를 제작, 게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IT문화에 대한 강제적 차단이라는 인상이 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UCC 규정이라는 인상이 강해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선관위가 생각하는 UCC와 일반 네티즌 일상 속의 UCC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손 지사의 이 글은 다음 블로그에서 작성됐으며 다음 블로거 기자단에 등록돼 있어 이 글은 미디어 다음의 '블로거가 만든 뉴스'에도 올려졌다.

한편 23일 오후 판도라TV와 디시인사이드가 공동 주최한 "UCC를 활용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전략 설명회"에도 참석한 손 전 지사는 “UCC 열풍은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현행선거법의 잣대로 UCC를 제재하려는 것보다 장려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현행선거법에 따른 UCC 통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나타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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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팅 : 선관위도 헷갈려 '대선 UCC 어디까지 합법일까'[Updated] (8) | 2007/01/18

처음에 그만에게 전화를 걸어온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과 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상식에 좀 어긋나 있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인지라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발빠르시군요. 손학규 전지사.. 언제 블로거 기자단에 가입을 하셨나? 지금 다음미디어의 '블러가 만든 뉴스'에 떡하니 올라와 있네요.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olumn/read?bbsId=B0002&articleId=9878

(잉, 이 글을 쓰고 나서 보니.. 올블에도 UCC 이슈에도 걸려 있군요.. 손학규 전 지사 블로그가..)

이 또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런지요? 선관위 여러분~ ?

아래는 프리챌 Q가 보내온 의견

* 정식 선거기간 중에만 대선 관련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입장에 대한 동영상 포털로서 프리챌의 의견 선거법 및 2007 대선 관련 정책이 IT 기술 기반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표현방식의 방식 자체에 제약을 둔다는 것은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중앙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한 규제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미국 등 선진 정치를 보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정치활동은 네티즌 및 후보자들의 자정기능을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동영상 UCC 등)를 통해 20대와 같이 탈정치화된 세대들에게 주권행사에 대한 의식 고취해 사표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동영상 업체(포털포함)들이 대선특집 기획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

프리챌 역시, 이번 대선 특집 기획이 단순히 이슈성 대선 동영상의 나열이나 자극적인 이슈메이킹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주권행사에 대한 캠페인을 컨셉으로 ‘동영상과 UCC’를 접목해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불법 동영상 및 무조건적 음해 UCC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운영을 할 계획. (무엇보다 건전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

또한 오늘 거~한 행사를 치른 판도라TV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리라.

그러나.. 오늘 판도라TV의 행사를 다녀오진 못했지만 행사장에서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을 보아하니.. '대선 장사하려는 속셈이 너무 드러내놓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 ... 행사 관련 소식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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