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요즘 필사적이다.

정부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이 들리자마자 국내 민영통신사인 뉴시스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아래 모든 뉴스링크는 뉴시스 것이다.

<뉴스통신악법>'언론괴물''정부통신' 만드는 법, 국민적 관심 '절실'
<뉴스통신악법>“연합뉴스=국정홍보처” “사실상 국유화”
<뉴스통신악법>정부, 왜 법안 발의해놓고 발빼려 하나?
<뉴스통신 악법>뉴시스노조·기협, "뉴스통신진흥법 개악 언론장악 기도 중단하라"
<뉴스통신악법>정부, 통신악법 비판 '연합 떠넘기기' 눈총
<뉴스통신악법>정부, 연합 ‘수천억원 지원성과-공공성 평가결과’ 공개해야
<뉴스통신 악법>"말 잘듣는 통신사 만들기…원칙도 명분도 없는 법" 비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 역사와 더불어 꽤 오랫 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문제였다. 더구나 언론 통폐합 등 역사적인 문제들이 내재돼 있는데다 언론사 사이의 알력과 복잡한 정치 권력 관계, 비즈니스 상관관계가 거미줄 처럼 얽혀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겠지만 잠깐 1980년대 있었던 언론 통폐합의 역사를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연합 뉴스가 안고 있는 '언론 통폐합'의 추억
1980년 6월 전두환 정권은 '언론계 자체 정화 계획'이란 문건을 완성한다.

당시 언론계는 지방에서부터 중앙 일간지까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할만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무책임한 보도도 있었고 취재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부정한 방법의 부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일부 언론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을 등에 업고 정화에 나선 것이다. 드디어 11월 '언론 창달 계획'을 통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강제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작업은 언론사주들의 자발적인 결의로 시행하게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게끔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이 합병하여 만든 연합통신으로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 등 3개 통신사가 강제 통합되었으며 무역통신은 무역협회 회원지로 변경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 1980년 12월 31일 '언론 기본법'에 들어간 조항이 바로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현재 이 조항을 빼자고 하는 쪽과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쪽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찌 아이러니 하지 않겠는가.

현재 연합뉴스로 이름을 바꾼 상태의 국내 최대의 통신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이렇게 국가기간통신사로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는 연합뉴스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왔다. 역대 정부들로서는 정부정책홍보에 연합뉴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뉴스통신진흥법,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고고씽?
지난 몇 년 동안 수천억원의 도움을 주는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뉴스통신진흥법'이었다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줄여서 뉴스통신진흥법)은 6년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를 지정해 국가의 국고지원을 해왔다. 그 단위가 무려 수백억원에 달한다.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국고 지원금 수입만으로 연합뉴스는 영업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시법이 올해 8월을 기점으로 그 수명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법은 시한을 정하지 않는 '일반법'으로 개정되어 입법 예고가 된 것이다.

그동안 민영 통신사로서 고군분투해온 뉴시스로서는 지난 이 법(현재 한시법인 뉴스통신진흥법)이 합헌으로 결론난 것도 억울할텐데 한시법 자체가 일반법으로 입법완료되면 그야 말로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릴 법하다.

이런 상황에서 뉴시스가 통신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사 입장의 기사를 줄곧 쏟아내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연합뉴스, 조용히 묻어가자
그렇다면 연합뉴스 종사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냥 조용히 처리돼버리면 바로 평생직장에 평생 준 공무원으로 슈퍼갑인 기자까지 할 수 있으니 얼씨구나다. 다만 정부 소속 언론이라는 딱지를 안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장 문광부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문광부가 정부의 뉴스 수급을 일괄 위탁하고 뉴스통신진흥위원회가 연합뉴스에 대한 예산 승인권을 확실하게 쥘 수 있게 했다. 또한 진흥회는 해마다 연합뉴스의 경영실적을 진단, 문화부 장관과 국회에 보고하게끔 하는 경영실적 평가제도까지 신설했다.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정부가 예산으로 통제하고 국회 다수당이 연합뉴스의 경영실적을 놓고 감사를 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더구나 연합뉴스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진흥회 이사진 역시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 출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인 최규철씨가 선출되면서 연합뉴스에 대한 장악은 '입법'으로 완결되는 셈이 된다.

문제는 이 상황인데도 언론사들이 이렇다 할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연합뉴스에 대한 불만은 한 두 해가 아니다. 지방지들은 연합뉴스의 전재료 인상에 항의해 계약 연장을 파기하는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포털과 무가지에 연합뉴스가 대량의 뉴스를 그대로 공급하면서 언론사들의 인터넷 전략 및 가판 전략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불만 역시 유효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의 소유 지분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전의 대주주는 KBS, MBC였다. 그러던 것이 이들로부터 더 많은 지분을 양도받은 뉴스통신진흥회가 대주주(약 30%)가 되어 사장의 추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이 세 곳의 대주주 외에 약 40여곳의 신문사들이 또 주주이기도 하다. 진흥회를 제외한 모든 곳을 상대로 연합뉴스는 인터넷에서 뉴스로 경쟁하고 있다. 주인의 목을 조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문제는 한국의 복잡한 언론史 축소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겉으로 보면 뉴시스의 연합뉴스에 대한 경쟁심리로 인해 뉴스통신진흥법이 논란인 것 처럼 보이는데 정작 다른 주인들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도 못하고 있다.

정권은 공정성 강화와 중립성 강화, 국가기간통신사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정작 자기 사람 앉히기에 혈안이고 한시법 역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일반법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열악한 뉴스 유통 체계를 치고 들어온 전문 유통 사업자인 포털과 무가지들의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만들어준 연합뉴스는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는 주의다.

이 문제로 시끄러워져봤자 이 복잡한 상황을 단번에 풀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자칫 시장으로 내던져질 경우 조직원 절반 이상이 위태로와질 수도 있다. 뉴스 도매상인 연합뉴스에서 글을 쓰지 않는 비생산 뉴스 조직원이 더 많다는 따가운 눈총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언론사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속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신문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합뉴스만큼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뉴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 연합뉴스의 존재감은 역시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혈세를 먹고 자라는 뉴스 공룡(공무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글로 쓰여지고 한국의 소식을 세계로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통신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연합뉴스만의 선택일까? 수천억원을 혈세로 지원한 우리 국민은 연합뉴스에 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은가? 연합뉴스의 소유지분 문제나 연합뉴스의 낙하산 인사, 포털 및 무가지에 대한 뉴스 판매, 인터넷 직접 뉴스 서비스, 부실한 해외 번역 송신 서비스, 부실한 해외 파견 특파원 리포팅 서비스 등에 대해 왜 클라이언트이자 주인이기도 한 언론사들이 왜 이토록 조용한 것일까?

경향신문한겨레신문,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정도에서 간간히 언급이 있긴 한데 뉴시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참으로 외롭게 느껴진다.

**덧, 연합뉴스와 관련한 댓글이 있어서 정보 차원에서 본문으로 끌어 올립니다.

  1. 몇 가지 FACT
    1. 연합뉴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09년 현재 0원입니다 .
    2. 연합뉴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뉴스정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
    3. 정부 뉴스구독매출은 연합뉴스 매출의 30%가 안됩니다.
    4. 뉴시스도 문광부, 경기도청, 제주도청 등에 뉴스정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뉴시스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외국의 경우, 정부 뉴스구독비율이 매출의 60%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프랑스의 AFP입니다. 현재도 40%이상은 정부 뉴스구독료 입니다 .
    스페인의 EFE 통신, 이탈리아의 ANSA 통신 등도 매출 중 정부 구독비율이 40%에
    육박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엔 다른 통신사가 없느냐, 스페인에는 100개, 프랑스엔 200개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중 정부가 구독하는 곳은 EFE, AFP 뿐입니다.

    이 모든 건 정말 FACT입니다.

    2009/03/09 18:04
    • 그만  수정/삭제

      이상하게 휴지통으로 가 있어서 되살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팸 필터링의 오묘한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리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

      대부분 특별히 공개된 내용만 갖고는 판단하긴 힘들지만 틀린 사실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쓴 내용 가운데 평가나 판단을 제외한 팩트 부분은 대조하여 수정하거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 http://www.donga.com/fbin/output?f=j__& ··· 10160415
      http://blog.mk.co.kr/sjhdb/124267
      <-이 내용을 기초로 수백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직접적인'이란 표현이 걸리긴 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식이라면 제 표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당연하죠. 뉴스 구매 주체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기에 따라 일괄구매 대행자인 문광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요소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연 평균 구독 매출이 10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의 평균 정부 구독매출을 올리고 있군요. 지적하신 팩트는 이상이 없습니다.
      http://mediasis.kpf.or.kr/mediastatisti ··· 5bb%25e7
      http://blog.mk.co.kr/sjhdb/124267

      4. 뉴시스의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뉴스통신진흥법의 범주에 뉴시스가 포함되지 않아서 열받아 들이 받고 있는 정황은 글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5. 외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좀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단일 통신으로부터의 뉴스 구매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연합뉴스가 짊어지게 될 정부 통제가 더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이라 굳이 외국에서도 단일 통신사로부터 뉴스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네요.

      감사합니다.(일부 고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발견되면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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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9/03/09 16:17 2009/03/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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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까까의 생각

    Tracked from krucef's me2DAY  삭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국영 통신사 출현하나?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몰랐다는건 변명이겠지만 연합뉴스가 그런건줄은 정말 몰랐다.

    2009/03/09 17:35
  2. 연합뉴스, 포털 뉴스공급 중단할 수 있을까?

    Tracked from 호모 미디어쿠스  삭제

    지난 12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연합뉴스의 포털 전재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 이 해묵은 논란은 최근 미디어 파워가 온라인, 특히 포털쪽으로 옮겨가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이용자들이 포털에 공급되는 연합뉴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계신데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사와 같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통신사 입니다. 즉, 언론사에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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