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딥링크가 불법?' 언론재단, 생각이 있는 자들인가

뉴스 딥링크가 불법이란다.

누리꾼 자주찾는 사이트 절반 뉴스저작권 침해 동아일보 2007.01.09 오전 03:29
인터넷 뉴스사이트 저작권 침해 심각 매일경제 2007.01.08 오후 20:02
인터넷 사이트, 뉴스 무단전재·링크… 47%가 저작권 안지켜 한국일보 2007.01.08 오후 18:27
"인터넷 사이트 절반이 뉴스저작권 침해" 머니투데이 2007.01.08 오후 15:59
"인터넷 사이트 47%, 뉴스저작권 침해" 연합뉴스 2007.01.08 오후 15:27
"인터넷 사이트 절반이 뉴스저작권 침해" 아이뉴스24 2007.01.08 오후 15:11
"인터넷 사이트 절반, 뉴스저작권 침해" 이데일리 2007.01.08 오후 14:16

조사대상 3천527개 사이트 중 1천664개 사이트가 위반을 하고 있으며 위반형태는 무단전재가 1천40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딥 링크(직접 사이트 연결)가 372개, 프레임 링크(특정 페이지 표출)가 30개로 조사됐다.

지금 그만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뉴스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할까.

저작권 엄격주의자들은 위 뉴스 링크들을 홈페이지(동아일보면 donga.com)로만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도대체 언론재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무슨 근거로 딥링크가 '위반'이라고 단정하는가.

물론 그만도 딥링크의 저작권 관련 논란을 지적한 바 있다.

트래픽을 버려야 인터넷 언론이 산다 (14) | 2006/10/20
언론사닷컴 살고 싶나? '오페라 하우스'가 돼라 (9) | 2006/09/25

그렇다면 검색포털의 웹페이지 검색에 걸리는 딥링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도대체가 언론재단 담당자들은 생각이 있나.

딥링크에 대한 저작권 관련 논란은 논란이며 아직 결론을 내기 힘들다. 법원도 아직 딥링크가 불법이며 저작권 위반이라 결론을 내린 적도 없다. 또한 언론학자들도 그렇고 인터넷 전문가들도 딥링크를 그런 식으로 재단할 수 없다.

하이퍼링크가 기본적인 인터넷의 정신이라는 점을 잊었는가.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딥링크를 이용한 링크는 하위 문서단위로까지 직접 링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거쳐 해당 페이지까지 가는 과정을 생략했으며 이는 그 사이의 광고를 모두 지나쳤다고 보고 이를 상업적인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그만이 이 포스팅을 작성할 때 딥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들은 과연 그 기사를 해당 사이트에서 열심히 찾아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왜 아직도 언론사나 언론단체들은 그리 무식한가.

어제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아직도 이 수준인가. 맨날 웹 2.0과 미디어 2.0을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직도 딥링크의 활용성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이렇게 당당하다는 것에 황망하기 그지없다. 당장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돼 있는 아웃링크와 딥링크의 차이도 모르고 있으니 할 말 다 했다.

그만도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아하니 언론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다음과 같은 질의가 올라와 있다.

언론재단의 저작권 침해현황을 보면 딥링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딥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작년에는 법원에서 네오위즈를 대상으로한 언론사의 소송에서 딥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인데요 최종 상급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법원에서도 직접링크(딥링크)에 대해서 비교적 합법적인 손을 들어 주고 있는데 딥링크가 확실히 법적으로 저작권위배인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것인지 기준이 아리송합니다. 답해주실분이 계신지... -서정우- 링크

한 때 언론사들이 절대 주소를 숨기려고 어떤 페이지에 가든 고정 URL만 노출되도록 조치한 곳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그만은 딥링크에 대해 좀더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 사이트 안에서 검색되는 페이지 하나가 독자들에게 더 의미가 있으며 효용성이 크다.

언론재단의 게시판 전재 행태나 고쳐라.

언론재단 [미디어 뉴스]

언론재단 홈페이지에 뉴스로 올라와 있는 것은 완전한 형태인가. 그렇게 완전무결한 형태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언론재단은 왜 텍스트만 뽑아 뉴스로 게시하는가. 이는 분명 관련 언론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차라리 딥링크를 걸어라.

이 글을 쓰는 그만은 답답하다. 언론재단이건 언론사건 그렇게 많은 조언자들과 내부 혁신가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제발 생각 좀 갖고 살자.

그만은 언론재단 당신들이 말하는 위반을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저지를테니 두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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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하는 마음에 이 컬럼을 적었습니다만,

왜 언론재단이 저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뉴스의 유통이 지나치게 무료화 돼 있다는 것을 의식해 현재 저작권 위반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저작권 단속에 대한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식의 저작권 위반 단속을 통한 언론사들의 '부수입(?)'은 꽤나 짭짤하죠. 연 단위로 억원 단위의 수입이 좌우되니까요.

하지만 상업용 사이트, 기업 사이트들이 공식적으로 운영 책임을 맞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모를까 이렇게 '딥링크=저작권 위반'이란 단정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인터넷의 근본 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그럼 뉴스를 공짜로 다 풀란 말이냐'고 발끈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분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덧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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