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vs 언론권력견제

Ring Idea 2008/01/29 10:06 Posted by 그만


모 여성 월간지 프리랜서 김모 기자를 상대로 20억 소송을 준비중인 송일국.

송일국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배우로 왕성한 활동 중인 송일국에 이미지 및 정신적 타격을 입힌 데 대해서 민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일국 고소장 예고보다 하루 늦춘 29일 오전 접수 [노컷뉴스]





이혼설을 기사로 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노현정·정대선 부부

노현정-정대선 부부는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지난 7월 정대선씨와 협의 이혼했고 서울 W호텔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아시아 투데이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소송(5억원)을 제기했다.
노현정 ‘벼르고 있다’…이혼설 제기 언론 잇단 사과불구 ‘싸늘’[스포츠칸]



BBK 사건 조사 후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 발표하는 검찰. 김경준씨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시사IN)와 기자 상대로 소송을 냈다.
BBK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 소속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의 김씨 주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BK 수사팀 검사10명, 언론사 상대 6억 손배소[법률신문]



중금속 황토팩 논란으로 KBS와 전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견배우 겸 전 CEO 김영애씨.
중금속 황토팩 논란으로 큰 타격을 받은 참토원이 KBS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다...참토원 측은 "KBS 제작진의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정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토팩 논란' KBS, 참토원에 3억원 지급[스포츠조선]

언론에 의한 보도가 개인 또는 기업이나 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물론 언론들은 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도 언론사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믿는 것만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기사가 특정인이나 특정 대상에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100만 가지라면 마찬가지로 내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빗발치면서 언론권력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사로 내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두 가지라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권불 10년이랄까요. 자칫 기사 하나 잘 못 냈다가는 언론사 일년 번 돈이 홀라당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도 상상해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자들이 자꾸만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겠죠. 이는 자기검열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은 언론의 기능과 권한이 위축되어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언론계의 시각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기사이겠죠.

▶정치권, 걸핏하면 ‘법적 대응’[기자협회보]

단순히 정치권의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경제력과 영향력을 갖춘 연예인들마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언론사 상대 소송을 감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서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까지 감행합니다.

한때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듯이 보이는 언론사들은 내심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소송의 나라 미국에는 언론사들이 법률자문위원을 반드시 두고 있고 최소한 로펌과 계약해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누가 승자일까요?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쓰레기 만두 파동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갖가지 추측성 보도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유명인들 역시 피해자들이죠.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이겼다고요? 언론사가 우리가 졌소 하던가요? 아니죠. 언론사들은 자기 방어 논리가 투철한 집단입니다. 자신들이 이겼을 때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경쟁 언론사의 패배 정도가 뉴스로 취급되죠. 수없이 많은 소송 사건과 정정보도 명령이 묻혀집니다.

그렇다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언론권력에 대한 견제 현상이라며 반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악해지고 취재환경과 추락하는 신뢰성 위기 속에 '사람 장사'여야 하는 언론계에 재능있고 유능한 기자들의 수급이 끊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피해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한쪽 구석에서 무시무시한 '알권리 침해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검열'입니다.

덧, 거대 권력 처럼 보이는 언론사 기자들도 개인으로 들어오는 소송에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송이 언론의 확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기업, 개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권력 견제가 아닌 '언론사 죽이기' 수준의 막장 대결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지를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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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8/01/29 10:06 2008/0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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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세원 해프닝과 언론인 사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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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문건 명단 다 까져 그 사람들 난리 났다""기자회견 하지 말고 숨어... 보호해주겠다" [오마이뉴스 김환]오마이뉴스의 특종(?) 보도로 세간의 관심사인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된 유 대표, 그리고 유 대표를 만나러 간 서세원씨. 서세원씨는 기자 회견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내용으로 각종 포털의 메인면을 장식하며 떠들썩 했죠.사실상 내용 자체를 들여다봐도 '조각모음'이긴 하지만 발언 자체가 매우 미묘하고 다음 날 예정돼...

    2009/03/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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