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현피법'?

News Ring/SpotNews 2009/01/19 08:50 Posted by 그만

도대체 이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악플러’정체 파악 쉬워진다 [중앙일보]

지난 6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의원 12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정 네티즌이 인터넷에 띄운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정보 게재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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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송을 전제조건으로 못 박아 악플러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나...

그럼 욕 먹은 거 억울할테니 친구들 여럿 데려가서 제대로 한 판 붙어보라는 것인가.(현피란 현실 PK, 즉 사이버상의 다툼이 현실에서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물리적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말한다)

우선 짧은 그만의 논평 한마디.

'잘들 논다'

그리고 약간 긴 논평.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주소를 받아들고 찾아가 점잖게 타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발상에서일까?

그리고 아주 긴 논평.....

은 지겹다.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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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현피를 조장하자는 논리군요. ㅡㅡ;
    폭력과 전쟁을 좋아하는 수꼴들 답네요.

    2009/01/19 09:37
    • 그만  수정/삭제

      예전에는 그래도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법안 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대를 갖기 힘드네요.. ㅠ,.ㅠ

      2009/01/19 10:16
  2. 졍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깊이 공감합니다.
    현피 조장돼도 상관없으니, 현피 무서워서라도 욕 못하겠지... 이런 발상이었던건지.

    그리고 그만님, 오타 발견요~ ^-^
    약간 긴 논평의 순신한 ->순진한

    2009/01/19 09:43
    • 그만  수정/삭제

      도대체 뭔 생각들을 하는건지.. 한심하기도 하면서.. 정말 뭔가 자꾸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2009/01/19 10:17
  3. 너른호수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정신줄을 24시간 365일 놓고 사는 한심한 작자들이지요.. --;

    저거 말고도 상임위에 올라가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 보면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_-;;

    2009/01/19 11:01
    • 그만  수정/삭제

      이 건은 정말 웃겨도 한참 웃기는 짬뽕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조문 하나 살짝 비틀어 놓은 입법성과 줄 하나 채우기용이 아닌가 싶네요. 어찌나 현실성이 떨어지는지.. --;

      2009/01/22 12:14
  4. 레몬소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들라는 법은 안만들고 이상한 법을 만드는지 이해 안가네요...
    난 제발 비리에 엮인 사람들 추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깨끗해지죠...ㅠㅠ

    2009/01/19 12:00
    • 그만  수정/삭제

      전, 막 이해가 돼요.. 이런 시대구나~ 가끔 이런 자극도 필요하죠.. ㅎㅎㅎㅎ.. --;; 자극이 좀 센가요?

      2009/01/22 12:14
  5. 도이모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군요 ㅡㅡ;

    2009/01/21 09:31
    • 그만  수정/삭제

      솔직히 전혀 현실성도 없고 명분도 취약하고 속셈이 빤히 보여서 말이죠.. 그래도 이런 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다가 전기통신망법 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까봐 걱정인거죠..

      2009/01/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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