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쯤 조금은 과격해보여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 실명제가 어떤 폐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수년 동안 수많은 글에서 걱정과 우려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다시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까지 들먹이며 인터넷 실명제가 산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회 건전성으로든 그다지 유익하지 못함을 역설해 왔다.
하지만 그건 엘리트주의와 계몽철학에 경도돼 '우민'들의 '아무나 지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자고 한 농담을 죽자살자 달려드는' 지금의 정책 당국자들의 귀에는 허무맹랑한 '도발'쯤으로 받아들여졌나보다.
그렇지만 이제 좀 귀를 기울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실익은 없고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만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한 "실명제 효과 제한적, 소통위축 뚜렷" 기사에서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최근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글의 13.9%가 비방글이었으나 이후에는 12.2%가 비방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서는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가 실명제를 비켜가면서 오히려 국내 동영상 서비스 1위를 차지하게 되고 성실하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준 판도라TV는 이용자의 활성도가 급감하고 있는 사실 역시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도라 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 업체에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항의하기로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역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효성, 보편성, 적절성에서 낙제 정책, 본인확인제
실명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해소하여 좀더 투명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역기능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발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제도가 갖추어야 할 '실효성', '보편성', '적절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앞에서 제기했던 것 처럼 모든 사람들이 '실명제'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지만 '범죄자'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피해가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고 실제로 차명이든 가명이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을 숨기는 기술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태도로 커뮤니케이션하게끔 유도하고 장려한다는 의미가 되어야지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익명으로 자기표현을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성 측면의 문제는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국내외국민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근거로 실명제가 엉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서비스여야 하는 정책이 오히려 자국 법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해외 법인들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트위터와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통제를 가할 수도 없고 서버를 통제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아예 현실성 자체가 없는 법이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야후코리아는 물론 국내 태생 기업들은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모두 맞춰야만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적절성 부분 역시 제기할 문제다. 과연 실명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개인의 식별번호, 그것도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일련 번호인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을 하게 만들어야 했는가에 대한 문제다.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일련번호'를 민간업체에게 딱히 기능도 별로 없는 본인인증을 위해 관리하고 통제하라고 강제 위임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길거리를 다니는 국민들에게 이름표 붙이는 것은 길거리 상인들이 할 몫이라고 떠넘기는 것과 같다.
이 외에도 보안성 부분도 문제다. 보안의 측면에서 발신자와 저장되는 데이터, 그리고 개인과 집단은 서로를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안이다. 상호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남겨두고 이를 관리하고 회원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안 침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실명제의 실익도 없는 중소 서비스사업자에게 실명제 강권하는 나라
얼마 전, 태터앤미디어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댓글 실명제 강제 실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태터앤미디어는 현재 5개의 등록 인터넷 매체를 운영중이며 이 언론 매체 가운데 3개 매체가 월간 10만 방문자가 넘어서고 있다는 이유였다. 선거기간 동안 댓글 실명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다. 완곡하게 말하면 '사양'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민간 매체 사업자가 구태여 적용할 필요도 없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련 댓글이 달릴 가능성이 높은 매체들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댓글을 익명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독자들과의 소통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길을 택했다. 선거기간 동안 댓글을 닫아놓겠다는 결정이었다. 유튜브 처럼 실명제 때문에 사업을 철수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정책 당국과 논쟁하면서 규제 해소를 호소하고 말고 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어서 우회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 매체들의 필진들은 대부분 트위터 등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에는 큰 장애를 느끼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 유수의 수준 높은 서비스들이 한국의 IT 인프라와 소비자들의 역동성을 보고 투자를 하러 온다고 해도 기가 막혀 다시 되돌아갈 판이다. 인증서버 따로 둬야 하고 불안하게 사용자 개인 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해외에서는 통하지도 않는 갖가지 필수 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구태여 그렇게 공들여 가면서 소비자들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가치나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다.
수년 전 잠깐 한국 지사로 들어왔다가 철수한 마이스페이스 이후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온 외국계 기업이 전무하다는 것도 곰곰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가 싶다. 이런 한국의 이상한 규제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되돌아 갔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흔하게 듣는 이야기이다.
시대 착오적이고 효용성은 물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실명제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추후 주민등록번호를 민간 사업자들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정책이다. 지금 국민들 입 막느라 실시한 법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1원에 팔려다닌다는 소식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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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걱정마세요. 이미 우리 정보는 다 유출돼 있으니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도 실명제가 약간 너무한다는생각이 드네요...
2010/04/08 10:47사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뒷골목과 사람들의 골수까지 정화시킬 수는 없죠. 적당선이 있을텐데 현재의 규제는 과도합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0/04/14 10:28절대 동감합니다.
2010/04/08 10:54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우리나라 바뀌어야 합니다.
2010/04/14 10:28국내포털 이용을 지양하고 메일 전부 지메일과 핫메일로 옮겼습니다
2010/04/08 11:06댓글로 악플(?)달다 실명제때문에 포기하고 블로그 열어서 아주 대놓고 씹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통사 웹사이트나 쇼핑사이트야 어쩔수 없이 쓰긴 합니다만
이제는 번거롭더라도 인터파크처럼 아이핀 제공하는 회사 씁니다
정말 실명제 고마워요~
한국인이 한국업체 포기하고 외국의 글로벌서비스 이용하며 큰 물에서 놀게 하거든요~ 실명제 덕분에 다음이나 네이버 포기했어요~
역차별로 인한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 약화 부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책 당국자들이야 잘 못 느끼겠지만 말이죠.
2010/04/14 10:29저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보이신 분이군요.
2011/07/30 00:37저도 실명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
전세계라는 큰 물에서 놀게해주거든요.
실명제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010/04/08 17:19규제를 위한 실명제라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전면적인 실명제는 큰 규모의 사이트 보다는 소규모 사이트들에게 더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최근 블로터를 비롯한 사이트들에서 댓글 서비스를 닫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점점 소통과는 거리를 두는 정책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시키고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2010/04/14 10:30공감합니다. 악성댓글은 실명제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생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10/04/08 17:41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플이 문제면 악플을 몰아내기 위한 더 많은 선플과 선명한 글, 그리고 자발적 신고 체계 구축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법이 정한 수준만 지키려는 묘한 행동 패턴들이 등장하거든요.
2010/04/14 10:31붕붕님의 의견은 단지 이상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껏 수 많은 커뮤니티들이 악플러들을 마냥 방치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보기도 했지만, 악플러들은 단순한 선플이나 계도 등으로 방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끄는 것이거나 혹은 자신의 자위목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건강한 생각'이니 '선플'이니 하는 것은 소 귀에 경 읽기일 뿐 입니다.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한 거죠. 다른 것은 제쳐두고, 그 제도로 인해 붕붕님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 당했습니까? 만약 제한을 당했다면 왜죠? 붕붕님께서 무분별하게 글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명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위축시켰다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뭔가 켕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명제가 문제가 아니란거죠.
2010/04/30 02:22좋은 글이네요.
2010/04/09 00:46제가 글 쓸 때, T&M를 언급하는 것을 깜박했네요...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받을 결정은 아니구요. ^^; 실명제에 대해서 정말 제 인생을 걸고 막고 싶은 제도입니다. 국가가 비겁할 수 있는 권리, 익명으로 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 생각해봐도 아니라고 봅니다.
2010/04/14 10:32이제는 주민등록제를 개혁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 이미 수천만이 넘는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다시피 되었고 해외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구 팔리는 지경인데 국가가 나서서 주민등록제 자체를 전면개혁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증에 전자정보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때가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 이런저런 이유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폐기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는 더이상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사이트 가입시에도 아이핀인지 뭔지하는 것으로 본인확인후 가입을 하고 나면 개별 회사의 서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남기고 아이핀정보나 기타 다른 정보는 인터넷과 격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 않을지 ? 아니면 아예 정부의 한곳에서만 확인시에만 접근가능하도록 하고 개별회사는 개인의 정보를 가지면 안될 것입니다. 왜 개별회사가 온갖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모르나 그것은 나중에 이용행태 분석등을 통해 알아서 할일이고 그것보다는 개인정보의 보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10/04/09 01:12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중지하고 정부에서 개인에게 아이핀번호와 비밀번호를 주고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는 정부기관에서 아이핀번호와 비밀번호로 본인확인하고 개별사이트 서버에는 각개인이 만든 해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남기는 방법은 어떨지 ?
본질적으로 국가가 전 국민을 일련번호 등록을 의무화시켜놓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당연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낡고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저항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저도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쉽게 없어질 것 같진 않네요.
2010/04/14 10:33이미 사이버 망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0/04/09 01:24의견 하나 쓰기위해, 회원가입하고, 실명 확인하고......안하고 맙니다.
그나마 국내 유저들은 '실명 확인' 이라도 할 수 있죠. 해외 유저들 실명 확인 할려면, 여권
들고, 한국 찾아가야 합니다. 댓글 하나 쓸려면, 한국 가야 한다는 소리죠.
거기다, 기껏 열심히 의견을 올리면, '이명박 정권' 에 의해서 '삭제' 조치 당하고...;;
사실 이렇게 떠들어봤자, '컴퓨터' 라는 기계를 모르는 '대통령' 에겐 "소 귀에 경 읽기" 라
는걸 알지만, 그의 퇴임까지 기다리면서, 가만 있자니 그건 또 아닌것 같고...;;
어떻하면, 무능하다못해, 울화통이 터지는 이 정부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실명제' 라니.....실명제 라니........웃기다 못해 울화통이 터져버릴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둘째치고 실명제가 업계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서비스를 원할히 이용할 수 없는 이유들이거든요.
2010/04/14 10:34완전 공감합니다.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질 않는군요. IT강국이 어느새 뒤쳐짐을 느낍니다. 지금 일본 유학왔는데. 한국보다 일본이 우월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군요. 정책 바뀌어야함.
2010/04/09 17:38이미 IT 강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저분한 규제들만 널려 있을 뿐...
2010/04/14 10:34'묘'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실명제에 따른 피해도, 실명제를 만지작거리게 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일까요. 실명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꼼수가 뻔히 보이는 그들의 작태도 싫지만, 비실명제로 인해 개인 또는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면, 한정된 컨텐츠에 대해서, 한정된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10/04/14 11:05아, 여기 리플에는 실명제 계속 안 하실거죠? ㅋ
선거기간 동안 댓글을 닫는 대신, 댓글을 저장하는 서버만 외국으로 망명한다던지 (서버관리자도 관리자도 외국인으로) 또는, 국내 아이피만 민증 까고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외국 아이피는 익명으로 댓글 달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공지로는 "익명 댓글은 외국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달아주세요"라고 장려하는 것도 좋았을 듯 합니다.
2010/04/18 09:56악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닌데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군사정권 시절엔 빨갱이 잡는다며 우리들의 입에 테이프 붙이더니 요즘은 악플러 잡자며 우리들의 입을 꼬매요.
주민번호 자체도 사실 없어져야 돼죠.
예전에 네이버 뉴스에서 악플을 보고 아이디가 공개되어 있어서 블로그까지 찾아가봤었는데
2010/04/25 03:52본인 사진도 올려놓고 자기소개도 해 놓으셨더군요. 나이드신 분이셨어요. 4-50대.
그리고 연예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도 악플 많아요. 다 실명 공개되는데도.
역시 익명 실명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문제겠죠.
그리고 인성은 법이 아니라 사람사이에서 배워야 겠고요.
저는 악플은 유투브의 정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비추 많이 받으면 블라인드 처리되는게
악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악플을 보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네티즌 당사자들에게 주니까요.
국내 포털처럼 악플을 일일이 신고해서 처리하는건 불편하고 효과가 즉각적이지도 않고
저는 이에 대해 불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중소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실명제 강제하는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사이트 활성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제발 거둬주셨으면 좋겠어요.
(익명 실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로그인 하는거 싫어해요.)
아주 개판이죠....이번 네이트.싸이월드.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죠....보안은 법제화 하지도 않고 개인정보 유출되도 보상도 하지 않고 ....실명제의 폐해죠...우리나라에선 주민번호가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에서 사용되도록 종용하고 그 관리를 책임의식없는 민간업자에게 떠넘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지요.
2011/07/29 16:55실명제 보다는 차라리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덕목을 가르치기를 바라는데...
2011/07/29 16:56이건 그냥 제 꿈일 뿐인가요?
우둔하여 하는 일이 그러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놈도 그러한 일에 책임을 지는 놈이 없다는 것이 미칠 일이 아닌가. 여튼 속 뒤집어 지는 일일세.
2011/07/30 01:16실명제해서 좋은거? 개인정보 사고 파는놈들과 개인정보로 광고질하는 놈들이나 좋아났지
2011/07/30 23:14우리 모두가 아는 거지만 실명제로 악플러 잡기 위한다는건 사실 핑계고
2011/07/31 12:11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가축처럼 국민을 사육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또 한동안 아이핀이 대안이라고 설레발 치겠죠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안 뚫릴거 같나봐요?
한국의 인터넷산업은 실명제와 액티브엑스와 네이버때문에 서서히 침몰중이죠..
한국인은 미국아마존에서 쇼핑해도 미국인은 한국옥션에서 쇼핑 안하는..
이게 점점 고립되는 한국인터넷의 현실이랍니다..
이런 식이면 10년뒤에 네이버나 옥션/지마켓이 존재할지도 미지수..
실명제는 당연하다...익명성은 범죄인 시대...과자나 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얼굴이 보여도 cctv를 설치하는 시대...실명제는 당연한거다ㅣ
2011/07/31 15:49그래서 님께서는 밖에 나갈실때 가슴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표를 차고 나가시나요. 언제 범죄 저지를지 모르니 모든사람이 알아 볼수 있게 가슴에 이름표 차고 다니셔야 겠네요. 거기에다가 본적은 어디고, 주소는 어디며, 전화번호는 무엇인지까지 써야지만 최소한의 실명제 효과가 있을것 같네요. 추신) 실명제를 옹호하신다면서 이름은 여름이라고 쓰셨네요. 성이 "여"씨에 이름이 "름"이십니까.
2011/07/31 21:27솔직히 인터넷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거래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굳이 모든 싸이트에서 평생동안 본인확인에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건 진짜 오바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우리나라 주민등록체제도 별로 좋지도 못하고 주민번호 하나면 그사람의 생일부터 태어난지역 성별까지 알아낼수 있는 정말로 얼탱이 없는 번호부여방식....지문날인에 뭐 할말은 많지만 이쯤하고 뭐 이번에 네이트 유출로 3500만이나 유출됬으면 전국민이 유출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참에 아예 번호부터 해서 싹 갈아버렸으면 좋겠네요.
2011/07/3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