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지사항을 보면 '인터넷상 게시물이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글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하여 게재하거나 퍼나르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네티즌의 최근 빗발치는 비난 의견을 의식해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선거에 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지지, 반대 글을 상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나중에 빠졌군요..--;
즉,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석과 행정 처리를 해야 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대목이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는 글에서 선관위의 난처한 입장이 드러난다.
핵심은 단순하냐 의도적이냐?
그런데 문제는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되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UCC"는 안 된다는 기준은 선관위 작위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선거 네거티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긍정적인 추천 등도 안 된다는 점은 생각보다 우려스러운 조항이다.
인터넷 콘텐츠는 해석하기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집행자가 콘텐츠에 대한 내용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명빡이 동영상을 누군가 "놀고 있네"라는 제목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다면 부정적인 동영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 "솔직하고 서민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될 것이다.
인터넷 게시물이 과연 복잡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단순히' 표현한 게시물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시물이냐에 대한 여부 또한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선거법의 부실함은 그만이 늘 주장해온 '입법권자의 상상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인터넷을 단순히 세력으로 의심하고 민심의 흐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저열한 가치 기준이 법률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만든 국민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들의 리그가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패스티벌인 셈이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비롯해 '표현하는 것' 모두를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보다보며 드는 생각은 참 독특합니다. 선관위를 원망하다가도, 선관위도 참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깨비뉴스에서 했던 선관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 공부도 한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언변 좋은 분들이 많이 글을 써 주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당성을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게" 제기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선관위 입장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선관위로 하여금, 국회에다가 대고 "이것 봐라! 늬들(국회)말대로 했더니 국민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이 정도다. 그러게 내가 뭐랬냐? 인터넷에서의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 방안을 짜야 한다!" 고 당당히 주장하도록 만들어줄수 있을테니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노이즈(잡음)나 조작, 세력에 의한 세몰이 등이 나타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혼란 속에서의 질서 정연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애써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때문인듯..그런 선거법은 우리도 모르게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당연히 유권해석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소하든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내야 할 듯..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니, 이거야 원 전두환시절로 되돌아가는 건가
그만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 '계속'이라는 기준이 엄청 웃기지요.
2007/06/25 00:52두번? 혹은 100번? 이건 330명의 알바들이 판단하는 겁니까?
하튼 기준이 애매한 것은 둘째 치고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군요.
2007/06/26 02:21과연 330명의 전사들은 누가봐도 객관적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을까? 위반/비위반 사례를 좀 더 구체적 예를 들어 공지했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글로 국민들이 이해가 안되면 예를 몇 개 들어줄 수 있지 않은가?
2007/06/25 01:48예시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안내( http://nec.go.kr/dev/multiboard/board.jsp?id=b13&groups=0&key=subject&search=&order=&desc=&code=0&mode=view&idx=10147 )" 에 나와있습니다.
2007/06/25 10:20그에 대한 제 의견도 첨부합니다.
http://mr-dust.pe.kr/entry/regulation-rule-of-the-NECs-decision
Mr.Dust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매우 좋은 자료군요..
2007/06/26 02:22맞아요.. "계속" 이라는게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거 아닐까요?
2007/06/25 01:53차라리 몇번이라고 정해놨다면 네티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겠죠..
5공때 분명한 기준도 없이 사람들 잡아서 죽치던 그때가 생각나지않나요?
여러가지 단속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데요. 사실은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지레 지나친 단속 위주의 발상만 넘쳐나는군요.
2007/06/26 02:23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포스트 한 번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것이군요. 그나마 한 번은 말할 기회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량이 대단하네요. ^^;
2007/06/25 02:57^^; 한 번은 줬군요.. 복잡합니다. 그놈의 법..
2007/06/26 02:23두리뭉실한 해석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네요 ㅎㅎㅎㅎ 명확한 기준은 도대체 어디있는건지...
2007/06/25 09:03선관위의 답변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라디오에서 나오더군요..
2007/06/26 02:25행위자만 아는 행동을 의도적인지 여부를 선관위가 판단하려 하니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기준이란게 자의적 판단을 토대로 한다면 기준이 없는것과 다를바 없겠지요. 그만님 좋은 한 주 되십시요 ^^
2007/06/25 09:21넵.. 감사합니다.
2007/06/26 02:25뭐 솔직히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겠죠.
2007/06/25 09:42선관위. 완전 탁상행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
그 330명의 전사(?)들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니. -.-;
일단 온라인을 너무 우습게 봤는지 아니면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본 것인지.. 걱정이군요..
2007/06/26 02:25선관위분들 심판복은 입긴 입었는데....
2007/06/25 11:33올바른 심판관의 자질이 없어 보이는듯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식으로 변하고 있고, 무엇이 바른길인지
눈과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저 아직도 예전 관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불쌍해 보일뿐입니다.
세상이 변해 감에 따라 뭔가 계속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06/26 02:26비밀댓글 입니다
2007/06/25 14:15정말.. 정말...
2007/06/25 16:24맘대로네요.
누구맘대로~~~
제니퍼 맘대로!
하하하..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제니퍼는 귀엽기라도 했죠..
2007/06/26 02:26입법권자의 상상력부재..란말 정말 공감이 되는군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회변화의 동인이자 시대의 흐름이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세력'으로만 간주하는 모습... 답답하네요.
2007/10/08 01:22민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 '조작'과 '세력'쯤을 치부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에서 '역시 뭐 눈엔 뭐 밖에 안 보이는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2007/06/26 10:42이번 사건을 보다보며 드는 생각은 참 독특합니다. 선관위를 원망하다가도, 선관위도 참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깨비뉴스에서 했던 선관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 공부도 한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언변 좋은 분들이 많이 글을 써 주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당성을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게" 제기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선관위 입장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선관위로 하여금, 국회에다가 대고 "이것 봐라! 늬들(국회)말대로 했더니 국민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이 정도다. 그러게 내가 뭐랬냐? 인터넷에서의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 방안을 짜야 한다!" 고 당당히 주장하도록 만들어줄수 있을테니까요.
2007/06/26 17:12좋은 지적이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노이즈(잡음)나 조작, 세력에 의한 세몰이 등이 나타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혼란 속에서의 질서 정연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애써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2007/06/26 17:17이번 사태는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때문인듯..그런 선거법은 우리도 모르게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당연히 유권해석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소하든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내야 할 듯..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니, 이거야 원 전두환시절로 되돌아가는 건가
2007/06/26 19:08지만원씨가 세를 규합해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던데.. 지켜보죠.. 시민단체에서도 철회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구요.. 국회에서도.. 사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2007/06/28 15:42그만님
2007/08/12 19:54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