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이런 경쟁 지향적인 규제 해제에 찬성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업자들 이런거 안좋아합니다.
왜 자꾸 정권에 돈주면서 로비하는데요?
다 자기 밥그릇 지킬려고 하는겁니다.
삼성자동차들어오는거 막을려고 현대차가 막대한 로비한거 기억해보세요.
사업자들은 다들 정부로부터 과실 따먹는거만 좋아합니다.
예로 4대강이 있죠

^^
이거이거~ 저로서는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없는 글을 쓰셨습니다.. ^^;
근데, 번호까지 매겨서 많은 고민을 보여주시니, 쉽사리 댓글을 달 엄두가 나지가 않네요..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을 때리다.. 몇자 적어봅니다. 서로의 고민이 깊어지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더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그만님이 번호를 매기셨으니, 편의상, 각 항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미디어법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했죠.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신방겸영 등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것은 이미 대선 당시부터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대세력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을 몰랐죠. 작년 8월말 즈음..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원래 자산규모 3조원 미만으로 묶여있는 대기업의 방송 진입장벽을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신방겸영 허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구요. 이것만으로도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노조 등에서는 7~8조원 규모 정도로 타협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 어이쿠 한나라당은 10조는커녕 아예 장벽을 통째로 들어내는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진입할 수 있게 말이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일 거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 미디어법의 경쟁산업화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에 반대할 명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에 대한 대답은 '그냥 놔두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디어 종사자는 '변하긴 변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쉽게 말해서 반대측의 논리를 산업적 측면에서 압축하자면 '함께 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융합이다, 녹색성장이다 뭐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 몇년 동안 신문(특히 거대신문 외 대부분 신문들)은 날로 어려워지고, 지역언론(신문은 말할 나위없고, 방송 또한) 또한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상파 독과점, 독과점이라고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상파의 영향력 또한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갈수록 급격하게 축소되어 왔습니다. 반면 케이블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돈도 많고 힘도 강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여력이 있는 매체 말고, 어려워져만 가는 매체들의 생존도 함께 고민하자는 게 이른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반대세력의 고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틀 안에서 경쟁의 룰을 논의와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오로지 조중동만을 위한 법이 추진되니 그거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명분 말씀을 하셨지만, 대안적 명분을 거론할 충분한 공간과 기회가 반대세력들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세력에 대해서 말이죠.

3. 여기서 또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미디어법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글쎄, 이게 과연 최악의 선택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조중동방송을 만들면서 거기다 재벌의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한 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기회는 조중동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서 매경이니 연합이니 여기저기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중동에게 새로운 영역을 안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만님이 이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왜 아닌지를 말씀해주시면 미디어법을 악으로 규정한 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지적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세력들이 미디어법을 '조중동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왜 그걸 '언론악법'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드려도 되죠? ^^

4. '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무능력한 것이고 '악'을 막아냈다 해도 성과는 원래 그자리인 제로(0)에 불과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어제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미디어법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이 존재하는 게 명백한 이상, 기업들이 그저 쉽게 조중동의 물주가 되려는 결정을 하기는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장기적이지는 않겠지만, 계속 싸움을 하면서 '조중동방송'이 절대 우리 사회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야겠죠. 미디어법을 막아내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승부처인 건 분명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싸움은 국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조중동방송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이미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지난한 싸움의 성과구요.

5.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반대의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선악의 문제는 아닌데'라며 방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습니다.

--> 이 말씀은 아마도, 그만님이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미디어 산업 주체들의 입장을 압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들 가운데는 규제가 완화되어야하고,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주체들이 분명 있겠죠. 그들에게는 미디어법 자체가 악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과정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는 건 아쉽게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들을 소외시킨 것은 반대세력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다양한 논의 자체를 봉쇄한 한나라당측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6. '악'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정부의 정책적인 수단을 물리력으로든 적법한 투표로든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뭐. 노무현 탄핵도 어쨌든 막아내지 못했지만, 결국엔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어법 싸움은 7월 22일, 아니 지난해 연말에 벌써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을 지금까지 이끌어고, 7월 22일 그 과정에서도 법적 유효성 논란을 만들어내고, 끝내 헌재로부터 '과정(날치기)은 위법했다'는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7. 설령 막아낸다고 해봤자 보수 언론사들이 바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업을 죽이기 위한 음모론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이 부분에 오해가 크신듯 합니다. 조중동이 신문산업을 모두 대표하는 건 아니죠. 단적으로 지난 언론노조의 총파업 과정에서 지역신문들이 지면투쟁을 벌인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신문이나 미디어법을 찬성하지 지금 당장 먹고 살 고민에 빠져 있는 신문사들은 미디어법은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8. 야권에서 나중에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신문 개혁이니 방송 개혁이니를 따질 명분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권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야권은, 그리고 반대세력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이끌어 냈죠. 하지만 토론과 논의의 기회를 내팽개친 것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조중동 또한 '법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는 거지, 무슨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냐'며 선동질을 했구요.

9. 헌재에서 무효로 판결 내려졌다 해도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능력함에 대한 실망감을 추스릴 수도 없습니다. 판결의 주체는 헌재일 뿐이지 야당의 '의도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헌재 판결 이후 민주당 혹은 반대세력에 대해 무능력함에 대한 실망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은 팽배해지고 있고, 향후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쌓이게 되겠죠.

10. 헌재로 끌고간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국가 최고의 법리적 해석 주체인 헌재가 유효하다고 한 마당에 이제 더이상 투쟁할 어떠한 수단이나 명분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법'대로가 얼마나 무서운지만 느끼게 됩니다.

-->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제시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완이긴 하나 헌재는 분명 투쟁한 수단과 명분을 제시해줬습니다. 아마 그걸로 싸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국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날치기에 대한 심판을 내려줄 곳은 선거가 있겠으나, 재보선 외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법리다툼을 하기에는 헌재 밖에 대안이 없었던 듯 합니다.

11. 애초에 미디어법은 정치적인 이슈일 뿐 민생법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끼리 사생결단 싸우면 '귀찮은 반대를 위한 반대자' 위치만 공고해질 뿐이었습니다.

--> 협상도 논의도 타협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대해야 할 사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자'로 위치지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죠.

12. 차라리 미리 꺼내들고 대안을 부각시켰어야 했지만 대안을 보니 한나라당에서 보여준 속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왜 이거 갖고 이러지?' 정도의 반응만 나타낼 따름입니다.

--> 서두에 언급했듯 지난해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과 반대세력들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안이 무용지물인 상상초월의 법을 들고 나온 거죠. 어쨌든 국회 안과 밖을 통털어 힘이 열세인 상황에서 싸움만 고집할 수는 없고,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 타협해보려는 협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 그만님이 지적한 대안이 아닌가 합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적는다고 적었지만, 각 항목 마다 맞는 의견제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민주당에 대한 수많은 불만들이 있고, 미디어법 싸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열심히 싸운 것만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천정배, 최문순 의원... 반대세력에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면, 정말 혼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 '패배'로 끝났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의 판단 자체도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패배라고 할 수도 없고,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까지 할께요~

(넘 긴가?? ^^;

음.. 위의 덧글까지 읽다보니 '미디어법'='악법' 이라고 설정하지 않고,
'미디어법'='조중동법' 이라고 설정하고
대응했었다면, 상황전개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같은 생각입니다. 깔끔하게 잘 장리해 주셨네요
야당에서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참 별 내용도 없는걸 가지고 장황하게 써놨는데 결국 대한민국 국법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 보면 된다. 어줍잖은 찌질이들이 미디어법이 싫던 좋던 간에 그딴것 까지 상관 할 필요도 없다. 또한 조선, 동아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도 별로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리버리 인터넷에서 날뛰는 몇몇 놈들이 뭘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니다. MBC 처럼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한 쓰레기 집단도 방송사업으로 엄청나게 해먹는 판에 못하게 신문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니까. 하고싶은 놈은 할 수 있게 하고 할 능력있는 놈도 하게 해준 다음 국민이 선택하게 하면 된다.

조선, 동아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국민들이 기꺼이 그 컨텐츠와 논조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하철 가판대에서 차라리 음료수를 사먹지 조선, 동아를 구입할 미친놈은 없다.

내심의 자유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편향까진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떠벌이고서 득이 될 일은 별로 없다.

제 생각엔,
예전 법은 방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았고,
지금 법은 정글처럼 개방시키자는 의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정말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망치가지고 싸우는 정치인과, 이를 이용하려는 언론계의 영리단체(신문, tv, 등)가 아닐까요?

아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