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한시적으로 정치 댓글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네이버는 정치 댓글 차단과 동시에 첫 화면, 뉴스 홈, 분야별 주요뉴스에서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사를 주요하게 서비스하지 않기 위해 '[2007 대선]한나라당|범여권|민노당'처럼 해당 섹션·대선 특집 페이지의 리스트를 제목으로 노출하고, 후보 확정이나 후보 사퇴 같은 대형 이슈가 발생할 때만 특정 후보에 관한 기사를 노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2007 대선 뉴스 이렇게 운영합니다란 편집자 레터를 통해 지난 16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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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2007 대선 관련 뉴스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 포털 사이트마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뉴스 운영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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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철 지난 뉴스인 듯 보이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그만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번에 댓글을 폐쇄하고 언론사에게 다 넘겨주라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펼쳤던 그만으로서도 네이버의 이같은 조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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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후 댓글과 관련한 잇단 법정 패소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향후 포털이 댓글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려 할 것이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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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0 포털, 댓글 사건 패소가 주는 시사점

정치권의 '무뇌아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검색 사업자법'에 따르면 포털은 검색 시스템에 어떠한 손도 대지 말아야 하지만(검색 자동화), 언론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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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참 한심한 사람들의 [탄핵의 추억]

포털로서는 사전에 이같은 압박조치를 불러일으킬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이같은 정치권의 어이없는 인터넷 여론 재갈 물리기에 대해 당당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테니까 말이죠.

이미 포털은 저작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 법원의 판결 없이도 해당 콘텐츠를 셧다운시킬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는 '의무조항'처럼 명문화돼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연예 기사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X파일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아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할 경우 댓글을 종종 막아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포털은 기계적인 중립성을 표방하면서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댓글이나 기타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모드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기계적인 운영이 국민들, 또는 정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입니다.

'5.18 광주 민주 항쟁' 당시 언론 통제에 의해 민간인들이 말하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 진실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던 권력자들은 다시 한 번 '카더라 통신'을 막을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례들이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고 권력화된 언론인들 역시 포털의 댓글 폐해에 대해 적극적이니 응원군까지 있겠다, 정치권이 민심에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피곤한 일은 막아야 하겠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왜 앞장서서 포털 규제에 적극적이고 열린우리당(지금은 유명무실하지만)은 소극적인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나에게 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로 쏟아져 나올 거친 목소리를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만은 그나마 자유로운 의사표현 도구와 자율 정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당국자들과 정치권들을 경멸합니다.

최근 포털의 기계적 중립이라는 환상을 좇아 다니는 움직임에는 솔직히 안쓰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반대로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을 주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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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8/19 18:26 2007/08/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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