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전자출판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시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원하여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이 창립되는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전자출판물 지원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인프라와 훌륭한 출판판콘텐츠를 기반으로 전자출판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전자출판산업이 국내에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신간 등 우수 콘텐츠 공급이 부족하여 활성화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출판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여 출판계 등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육성방안에는 ▲국내 전자출판 산업기반 구축, ▲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확충, ▲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 전자출판 기술혁신 및 표준화, ▲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6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09년 1천3백억 원의 전자책 시장규모를 2014년에는 7천억 원을 상회하는 시장규모로 확대하여 전자출판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문체부가 밝힌 운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전자출판산업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저작법 등 종이책 관점에서 규정된 법률을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법률로 정비하고,
△전자출판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기존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출판진흥기금 융자지원분야에 전자출판분야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전자출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출판 중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 전문인력 1,000여명을 2014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 확충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및 킬러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10,000여 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 디지털신인작가상 제정 등을 통해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등 창작기반을 확충하고,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으로 최적인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에 2~4천만원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1인 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전자출판콘텐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전자출판산업의 선순환구조 환경 조성

저작자, 출판사, 유통사 등 상호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책 DB를 구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불법 전자출판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 해외 도서전 등의 참가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누구나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한다.

전자출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표준화

개별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책 품질 향상과 양질의 전자책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통합솔루션 개발하여 출판사에 지원함으로써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자체 제작하여 전자책 콘텐츠 공급부족을 일시에 해소하도록 하고,
△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통한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해 파일포맷과 DRM, 메타데이터 등 핵심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전자출판물을 통한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여만 건의 전자책을 확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전자책 구입을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쉽게 전자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 공유저작물 15,000건을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전자책을 통해 국민의 독서문화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산업 선진국 도약 및 창의적 지식사회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으로 우리나라 전자출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전자출판산업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외연을 세계로 확대하게 되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력과 창조성을 갖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고, 출판산업의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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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동안 제가 전자책과 관련하여 떠들었던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놀랐네요. ^^

어제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시연과 관련한 논란(?) 때문에 가려진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묻힌다는 것은 출판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사건은 이랬다.

공동대표인 한영님이 옆에서 "'애플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회사에서 테스트한 다음 우수사원에게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물어보았고. 단번에 "굿 아이디어"라고 화답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상대로 반응은 괜찮았다.

나는 트위터에 이 사실을 언급한다.

4월 14일.
아이패드를 회사에서 테스트용으로 구매해서 한두달 후 모범사원에게 줄 계획이라 하니, 직원들이 은근 자기 성과를 대표 앞에서 부각하기 시작했다.8:01 PM Apr 14th via PockeTwit
그런데, 바로 이어서 트위터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지된다. 아이패드가 세관에 의해 반입이 저지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솔직히 가볍게 넘겼다.

이런,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 ㅋ RT @Proverr: "@ringmedia 세관에서 아이패드 반입을 막고 있대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서가 이유라네요 ㅋ"8:20 PM Apr 14th via PockeTwit
그리고 연이은 뉴스는 왜 아이패드가 국내에 반입이 안 되는지, 그리고 반입이 되면 반입한 사람이나 사용한 사람이나 처벌 받는지, 그리하여 갑작스럽게 모든 온라인 구매 대행 사이트가 업무를 중단한 사연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패드 국내 판매는 불법 [mbn]
"전자파인증 왜 받아?" 불법 아이패드 국내 유통 논란 [경제투데이]
아이패드 구매자=범법자?..모호한 기준에 '들끓는 넷심' [아시아경제]
비공식 수입 아이패드, 논란 속 '단속' 방침[케이벤치]

사실 준법정신이 투철한 나는(미안, 난 소심하다) 일단 이 고차원적인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더구나 아이패드 구경 좀 해보자고 물 건너서 아는 지인을 통해 사달라고 부탁한 것이 또한 범죄자의 길이었는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는지 인지는 했는지 이런 뉴스도 나오는 시점이었다. 하긴, 그렇다고 해서 범법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니 이것 참 세관에 묶여 있는 아이패드 만큼이나 당황스럽지 아니한가.

방통위 "아이패드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뉴시스]

4월 23일. 가슴이 콩닥콩닥. 일은 저질러졌다.

금요일 오후 늦게 외근 갔다가 회사에 돌아와보니 아이패드가 떡하니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범법자의 심리가 다 그렇듯이 "숨겨!"를 외쳤다.

그런데 또 다른 뽐뿌의 신은 범법자의 증거 은닉의 수칙을 어기게 만들었다. 오후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보인 것이다. 그것을 현장 트윗하는 것을 알면서도...

Pcon21 @ringmedia 그만님^^ 오늘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패드를 들고 계신 모습이 해맑으시네요^^ 좋은 주말되시길http://twitpic.com/1hpzzk

7:29 PM Apr 23rd via Twittelator



아악! 이것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몸을 던져 그의 아이폰을 박살내고 증거를 인멸해도 모자를 판에 웃고 앉아 있다. 게다가 위룰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증스럽게 위룰을 실행시킨 채 아이패드를 들고 웃고 있지 않은가!

맙소사 나는 이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말겠지...? 두근반 세근반. 왜 나는 그토록 팔로워를 늘려놓았던 것인가. 하필 정부 관계자 팔로워도 유독 많다. ㅠ,.ㅠ

4월 26일. 만세! 동맹군(?)이 나타났다.

무슨 할 말이 더 필요 있겠는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기자들 앞에서 떡 하니 뽐뿌를 선보이지 않았는가.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들고 브리핑..논란[디지털 통]

이 기막힌 사연은 더 아이러니하게 전개되니,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시연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한다고 한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문광부는 "유 장관이 발표의 시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쇄된 자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했다"면서 "아이패드는 전자책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잠시 활용한 것이며, 해당업체는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시험연구용 등의 목적으로 들여오는 전자기기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아이패드 사용, 유인촌은 되고 국민은 안된다? - 오마이뉴스

이쯤 되면 나와 비슷한 동병상련으로 심장을 졸여가며 바들바들 떨었던 사람들은 해방감 내지 배신감을 만끽할 때가 되었다. 반발은 예상대로 나왔고 일반 국민과 장관을 비교하는 원성이 나온다.(원래 장관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사용에 네티즌 반발…"일반인은 불법, 장관은 합법?" [마이데일리]

심지어 유인촌 장관을 신고하겠다는 철없는 국민들도 있나보다. 이건 뭐야. 그럼 나도 신고당한단 말이지. 이런 샤방샤방한 상황이 있나.

누리꾼, 아이패드 '불법 사용' 유인촌장관 신고 [미디어오늘]

ㅠ,.ㅠ 하긴 모 대기업 총수와 연예인도 멋모르고 인증샷 올렸으니 같이 걸려들어가야겠다. 어쨌든 그리하여 이 범법자의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이다. 얼른 우리 회사 모범사원에게 줘버려야겠다. 폭탄돌리기가 되려나?

책을 절반 정도만 읽은 상태에서 책 리뷰를 처음 써본다.

* 내용중 일부를 업데이트하고 이 책의 마케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글을 재발행합니다.

닌텐도처럼 창조한다는 것 김정남 저

기업이나 사람이나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허망하게 무너져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이는 그 순간을 '위기'라 부르고 어떤 이는 이 순간을 '기회'라 말한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위기와 기회는.

2004년 닌텐도 DS의 출현은 뜬금 없었다. 사실상 어떠한 것도 새로운 기술이라고 부를만한 '획기적인 결과'가 없었던 것이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봤자 화면이 둘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게임 몇 개가 전부였으니 당시 게이머들은 '산만한 게이머들을 미쳐버리게 할 작고 볼품없는 기기'라는 혹평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필기 인식과 가볍고 작은 포터블 기기로서의 기본에 충실하다며 호평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 즈음 소니의 PSP의 화려함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랬다. 그들에게 닌텐도 DS는 사실 대단한 새로운 '비범함'이라기보다 정작 마니아층의 외면을 통해 게임 연령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평범함'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다. 닌텐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최신 기술로 무장한 최첨단 게임기를 비웃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인간과 더 가까와지기 위해 비범하지 않은 평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드웨어는 보편성에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것이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완전히 비범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한다. 닌텐도의 보편적인 하드웨어 제조에 대한 마인드와 특별하고 차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마인드는 지금의 성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창조의 기본인 것이다.

그런데 닌텐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기존의 상품과는 완전히 다르게 혁신적이어야 한다. 둘째,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직관적이어야 한다. 셋째, 인터페이스가 새로워야 한다. 넷째, 고객이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한다. 닌텐도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의 앞 글자를 따서 상품을 평가하는 4i라고 부른다.
<닌텐도처럼 창조한다는 것> 52p

세상에 성공의 황금 법칙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야마우치 히로시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한다. 오히려 제발 자기한테 그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되물을 정도다. 또한 전임 사장인 야마우치 히로시와 현 사장인 이와타 사토루는 직원들에게 성공을 체험한 경험이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세상에는 성공 법칙 따위는 없는데 마치 자신이 그 비법을 깨달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까지 한다. 소니는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과거의 성공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실패한 것이고, 닌텐도는 그 성공 법칙을 과감하게 파괴했기 대문에 오늘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책, 20p

이런 정부를 본 적 있나요?

애초에 필요 없다며 폐지했다가 다시 되돌릴까 말까를 간 보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를 날려버리더니 지금에 와서는 여기저기 국정홍보 강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각 부처를 쪼고 있네요.

IT는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며 홀대하고 무시하면서 정통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 했다며 폐지시키고 그 기능을 여러 부처가 나눠 갖게 했더니만 다시 정보통신 관련 통합 부처 신설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내보이며 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정부를 보았습니까? '벤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1인 창조기업'이라는 희한한 말(그렇다고 반대하진 않습니다)을 '창조'해 내더니 갖가지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벤처 육성'을 하면서도 '벤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폐지론이 불거질 당시 온건적 옹호론을 펼쳤던 저로서는 더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동안 정통부의 폐지가 순리라고 생각했던 그만으로서는 만일 정통부의 폐지로 인해 업무를 인계 받게 될 부처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란 곳이 규제기관에서 육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통부가 보여주었듯이 다른 정부 부처도 무자비한 규제의 틀을 벗고 좀더 합리적인 IT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만일 정통부가 존속된다고 해도 정통부의 업무 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존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간 IT 산업을 육성시켰다는 자부심을 간직한 채 타 부처들에게 성공사례를 좀더 나누어주기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나마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던 정통부의 임무를 나눠맡기 위한 부처들도 그동안 왜 정통부가 국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느껴졌는지를 벤치마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통부 폐지론에 대한 단상

정보통신부 기능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내용 관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융합 미디어 정책을,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기능 육성을, 산업자원부 기능을 넘겨받은 지식경제부가 벤처(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맡으면서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다시 합치자구요? 다시 합치면 답이 나옵니까? 정통부가 존속했을 당시에도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과 육성과 규제에 대한 다양한 견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부처의 신설이라기보다 기능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IT융합위원회나 벤처지원 종합상황실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처가 생기면 다시 우두머리와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은 다시 타부처와 자리 싸움과 성과 경쟁에 몰두하면서 엉뚱한 일을 벌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지요. 지식경제부가 IT 모바일 관련 육성책 보도자료를 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관할' 운운하며 기분 나빠한다지요.

지금 IT 관련 언론들이 폐지했던 정통부를 되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또한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통부 시절 받았던 정책 홍보 물량을 상상해보면 더욱 그렇지요. 벤처에 들어가야 할 지원금이 언론사 종이면으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저로서는 더욱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왕에 논의의 물꼬가 터졌으니 IT와 벤처 육성, 그리고 IT 모바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봅시다. 다만 그것이 정통부 부활론이 되기보다 좀더 능동적이고 유연한 사고에 의한 국가 정책 및 규제 해소, 지원 창구 일원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수식어가 깁니다.

'한국 최초의'
'영문 블로거에 의한'
'한국 전문'
'영문 블로그'
'등록 매체'인

나누미가 베타로 열렸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nanoomi.net 입니다.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모든 기사는 영문 블로거(외국인도 있고 국내인도 있고 교포도 있습니다)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모든 내용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내용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는 자유로운 편집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국인의 시각, 교포의 시각, 영문을 작성할 수 있는 국내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젊은영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태터앤미디어 영문판 나누미 오픈 - nanoomi.net


나누미넷의 처음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의 블로거들이 매체화되는 것까지는 진행했는데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풀뿌리 매체인 블로거들의 글이 영문화 되고 세계인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글은 참으로 잘 번역해오면서 왜 우리 글은 영문화되어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 매체사에서 글로벌판 편집장을 하고 있었던 신시아 유(editor@nanoomi.net)를 영입해서 본격적으로 태터앤미디어가 기획하는 영문 미디어 창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나누미넷이 창간하기까지 처음의 기획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역동성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처음의 기획 의도였던 우리나라 블로거들 가운데 태터앤미디어 파트너 블로거들의 글을 영문화시키겠다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영문 블로깅이 가능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영문 블로거'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문 블로깅을 하는 분들이 태터앤미디어 나누미넷의 창간 취지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미국인, 영국인, 교포 등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한국의 블로거들을 만나고 싶어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이해하는 영문 블로거'들이 모여 나누미넷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집필을 시작했고 드디어 4월 12일 월요일 나누미넷이 베타 딱지를 달고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현재는 일부 한국의 블로그 소식을 영문화하는 글과 함께 영문 블로거들이 가감없이 한국의 이야기를 영어로 적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채널로 한국의 이야기들을 영문화 할 수 있는 루아(Looah.com)라는 소셜 번역 플랫폼이 적용되면 국내 블로거들의 영향력이 더욱 배가될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개념 매체의 등장은 계속됩니다. 지켜봐주세요~ ^^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시아 유 편집장(editor@nanoomi.net)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트위터(@nanoomi)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다음은 나누미 편집장인 신시아유가 작성한 소개 글입니다.

나누미편집장 - 신시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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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 조금은 과격해보여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 실명제가 어떤 폐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수년 동안 수많은 글에서 걱정과 우려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다시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까지 들먹이며 인터넷 실명제가 산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회 건전성으로든 그다지 유익하지 못함을 역설해 왔다.

하지만 그건 엘리트주의와 계몽철학에 경도돼 '우민'들의 '아무나 지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자고 한 농담을 죽자살자 달려드는' 지금의 정책 당국자들의 귀에는 허무맹랑한 '도발'쯤으로 받아들여졌나보다.

그렇지만 이제 좀 귀를 기울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실익은 없고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만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한 "실명제 효과 제한적, 소통위축 뚜렷" 기사에서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최근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글의 13.9%가 비방글이었으나 이후에는 12.2%가 비방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서는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가 실명제를 비켜가면서 오히려 국내 동영상 서비스 1위를 차지하게 되고 성실하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준 판도라TV는 이용자의 활성도가 급감하고 있는 사실 역시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도라 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 업체에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항의하기로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역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효성, 보편성, 적절성에서 낙제 정책, 본인확인제
실명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해소하여 좀더 투명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역기능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발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제도가 갖추어야 할 '실효성', '보편성', '적절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앞에서 제기했던 것 처럼 모든 사람들이 '실명제'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지만 '범죄자'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피해가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고 실제로 차명이든 가명이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을 숨기는 기술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태도로 커뮤니케이션하게끔 유도하고 장려한다는 의미가 되어야지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익명으로 자기표현을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성 측면의 문제는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국내외국민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근거로 실명제가 엉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서비스여야 하는 정책이 오히려 자국 법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해외 법인들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트위터와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통제를 가할 수도 없고 서버를 통제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아예 현실성 자체가 없는 법이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야후코리아는 물론 국내 태생 기업들은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모두 맞춰야만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적절성 부분 역시 제기할 문제다. 과연 실명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개인의 식별번호, 그것도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일련 번호인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을 하게 만들어야 했는가에 대한 문제다.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일련번호'를 민간업체에게 딱히 기능도 별로 없는 본인인증을 위해 관리하고 통제하라고 강제 위임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길거리를 다니는 국민들에게 이름표 붙이는 것은 길거리 상인들이 할 몫이라고 떠넘기는 것과 같다.

이 외에도 보안성 부분도 문제다. 보안의 측면에서 발신자와 저장되는 데이터, 그리고 개인과 집단은 서로를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안이다. 상호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남겨두고 이를 관리하고 회원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안 침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실명제의 실익도 없는 중소 서비스사업자에게 실명제 강권하는 나라
얼마 전, 태터앤미디어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댓글 실명제 강제 실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태터앤미디어는 현재 5개의 등록 인터넷 매체를 운영중이며 이 언론 매체 가운데 3개 매체가 월간 10만 방문자가 넘어서고 있다는 이유였다. 선거기간 동안 댓글 실명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다. 완곡하게 말하면 '사양'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민간 매체 사업자가 구태여 적용할 필요도 없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련 댓글이 달릴 가능성이 높은 매체들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댓글을 익명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독자들과의 소통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길을 택했다. 선거기간 동안 댓글을 닫아놓겠다는 결정이었다. 유튜브 처럼 실명제 때문에 사업을 철수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정책 당국과 논쟁하면서 규제 해소를 호소하고 말고 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어서 우회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 매체들의 필진들은 대부분 트위터 등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에는 큰 장애를 느끼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 유수의 수준 높은 서비스들이 한국의 IT 인프라와 소비자들의 역동성을 보고 투자를 하러 온다고 해도 기가 막혀 다시 되돌아갈 판이다. 인증서버 따로 둬야 하고 불안하게 사용자 개인 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해외에서는 통하지도 않는 갖가지 필수 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구태여 그렇게 공들여 가면서 소비자들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가치나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다.

수년 전 잠깐 한국 지사로 들어왔다가 철수한 마이스페이스 이후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온 외국계 기업이 전무하다는 것도 곰곰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가 싶다. 이런 한국의 이상한 규제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되돌아 갔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흔하게 듣는 이야기이다.

시대 착오적이고 효용성은 물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실명제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추후 주민등록번호를 민간 사업자들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정책이다. 지금 국민들 입 막느라 실시한 법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1원에 팔려다닌다는 소식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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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해킹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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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지난 수요일 저녁 열렸던 KT DigiECO 사이트 오픈세미나 "스마트폰 시대에 포털은 어떻게 될까(제18회 디지에코 오픈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유선 포털의 모바일 진출에 대한 딜레마'를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발표용 자료가 이미지 위주여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차차 몇 개의 포스트로 부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선 포털의 딜레마에 대해 추가 질문해오신 분이 있으셔서 답변 겸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네, 날로 먹는 포스트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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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포털의 모바일 대응의 딜레마
최근 유선 포털들이 아이폰 이후의 스마트폰이 이끌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 대한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기획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못 내놓는다기보다 딱히 무엇을 내놓아야 할지를 모를 상태인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정말 지금 모바일 쪽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피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유선 포털이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새로운 모바일 시장까지 장악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럼 유선 포털들은 뭐가 고민일까요?

1. 앱스 개발
앱스 개발은 곧 개발자를 동원해 특별한 기획을 거쳐 상품을 만들고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기존의 포털의 경우 품질 관리 기준과 같이 서비스를 생성해서 운영하는데까지의 노하우는 축적해 놓았으나 이렇게 앱스를 개발하여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형태는 많이 해온 작업 형태가 아니지요.

당연히 자원(인력, 시간 등)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어떠한 확증도 없습니다. 당연히 앱스 개발은 외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도 고민인 것이 외주로 개발하면 기존의 많은 사례가 그랬듯이 내부 동작 API는 물론 외부와 협력하기 위한 오픈API가 제대로 정의돼 있지 않고 보안 등 문제 때문에 서비스 연동을 위한 단계까지는 요원한 상태에서 앱스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과 측정도 힘들구요. 위에서 아무리 쪼아도 실무자와 책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실행 성과를 측정하기 힘드니 불안해 할 수밖에요.

일단 해야 하는 분위기라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그다지 달가와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것이죠.

2. 유무선 연동
유무선 연동의 부분도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유선 포털의 모든 서비스는 유선 서비스를 위해, 그것도 1024*768 모니터 해상도를 기본으로 UI를 만들어 작동시키는데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역시 이 UI로 인해 방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쪽은 UI 자체가 다르고 추가 기능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유무선 연동은 최소한의 스펙 맞추기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지 무선을 위해 유선 플랫폼을 수정하는 일은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3. 소셜네트워크 연동
소셜네트워크란 것이 해비유저들이야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이것 역시 유선 사용자가 300만이 넘는 서비스에 3만도 안 되는 무선 사용자를 위한 배려를 해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최소한의 스펙 맞추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요. 그 스펙 싱크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일 겁니다.

4. 콘텐츠 전달 배포
아래 뉴스와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블로그 콘텐츠를 포털이 마음대로 다른 곳에 유통시킬려면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무료 애플리케이션이고 광고도 붙지 않았지만 추후 유료 가능한 수익 모델이 나오면 콘텐츠 원천 소스를 소유한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단언컨데 포털이 이제서야 자기네들이 직접 컨텐츠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이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 들 것입니다.

5. 모바일 검색
검색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지식인을 보여주기도 뭐하고 웹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여주자니 검색 품질 형편 없고 뉴스는 엉망진창이고 음성 인식 기술도 붙어 있지 않고.. 총체적인 난국이죠. 여기서 포털의 게임 끝입니다. 보여줄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에 매달리는 겁니다.

6. 지역기반 서비스
LBS 역시 쉽지 않은 것이 광고주와 콘텐츠 생산자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반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포털이 쉽게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유선의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낡고 산만해서 모바일용으로 이전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골치 좀 아플 겁니다.

7. 모바일 광고
아직 어떤 시장인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에전에야 이통사들이 알아서 만들어오던 시장이었는데 모바일로서는 과점도 아니고 지배적 사업자도 아닌 포털사들이 과연 어떤 광고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버추어든 어디든 연구만 있고 이것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겠다는 생각도 하기 힘듭니다. 모바일에서 유통자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이지 포털이 아니니까요. 포털은 단지 CP 역할인데 Content가 없는 셈입니다.

8. 모바일 쇼핑
이것 역시 수수료 나눠 먹기 구조인데요. 포털 메인면에서부터 포털이 모객력을 통해 수수료 비즈니스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우위는 차지하기 힘들고 직접 쇼핑몰 사업자들이 독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 할테니 애매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요.

9. 모바일 뉴스
뉴스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모바일 포털에 협조하는 뉴스사가 별로 없어요.

10. 대책 없는 한국의 법규제
실명제, 선거법, 공인인증서, 모바일 결제, 실시간 방송, 명예훼손, 위치추적, 지도, 날씨 정보 유통, 국가보안법, 콘텐츠 내용규제 등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법무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라면 모바일로 쉽게 뛰어들기 힘들 겁니다.

링블로그가 드디어 600만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수를 찍진 못했지만 근사치를 캡처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오프 활동이 많아지면서 블로그 활동이 뜸해진 덕이라고 봅니다. ㅋㅋ

설치형 블로그를 고집하고 있는 덕에 상대적으로 노출될 기회도 적고, 내용도 지루하고 재미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는 점이 매우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이 작은 공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더 소중하게 가꿔가려 합니다.

링블로그를 다녀가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

* 더불어 오늘 오전부터 텍스트큐브 버전 업그레이드를 실시중입니다. 간혹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일부 모듈이 누락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09/03/02 500만 히트 돌파!
2009/02/21 500만 히트 자축
2008/12/31 2008 링블로그 짧은 결산
2008/08/31 400만 히트, 조용히 자축모드..^^
2008/05/15 [300만 히트 기념] 저자 강연회 합니다
2008/01/16 [이벤트 당첨자 공지] 200만 히트를 잡아라!
2008/01/11 링블로그가 200만 히트를 달성하기까지
2008/01/10 [오픈 이벤트] 200만 히트를 잡아라!
2007/07/01 링블로그, 방문자 100만이 넘었습니다!
2006/10/17 링블로그 트래픽을 공개합니다.
2006/10/17 30만 히트 이벤트[진짜 상품 드려요^^]
2006/03/11 에구머니, 4만이 넘었네요(12월 7일 생성)
2006/01/09 1만 히트를 자축하며..